정부는 29일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에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합리적으로 납품단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 신청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대기업이 구두발주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서 작성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한 동반성장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기술자료 공유는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기술탈취 유용행위로 변질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선 '대규모소매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당반품, 판매수수로 부당인상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0여개 대형유통업체와 1만여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판촉비용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계약조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TV 홈쇼핑 등 업종별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