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정책 변함없다"
"올해 6% 성장 가능. 내년 5% 내외 성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자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내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 저조하지만 정책 당국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 보다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다"며 "4분기가 만약 전기대비 0%로 성장이 멈추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6%가 되고, 4분기에 0% 이상이면 연간으로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회복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설비투자도 상당폭 살아나고 있다. 이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도 현재 20% 이상 견조한 증가세"라며 "이를 종합하면 내년도 5% 내외의 성장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 "전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매매시장이 움츠리니깐 전세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늘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부채는 국가마다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으면 억울하다. 국제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전체 국가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강변했다.
윤 장관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취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일환인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가 세율을 내리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감세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세부담을 줄여 고용을 창출하고 이에 따라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성장이 원활하면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기대했던 것"이라며 "최고세율 인하는 2012년에 시행되는 것이므로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경제성장률과 관련해선 "3분기 성장률이 2분기에 비해 저조하지만 정책 당국은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상반기에 보다 기저효과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봤다"며 "4분기가 만약 전기대비 0%로 성장이 멈추면 올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은 6%가 되고, 4분기에 0% 이상이면 연간으로 6% 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민간 부분이 상당부분 회복되면서 소비가 살아나고 있고 설비투자도 상당폭 살아나고 있다. 이는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도 현재 20% 이상 견조한 증가세"라며 "이를 종합하면 내년도 5% 내외의 성장은 큰 무리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최근 전세값 급등과 관련, "전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전세 대기수요가 늘어난다고 본다. 매매시장이 움츠리니깐 전세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추석 등 계절적 요인이 늘어나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도 "국가채무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공식 부채는 국가마다 국제기준에 맞추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넣으면 억울하다. 국제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는 정부가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현재 단계에서 전체 국가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하다"고 강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