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MB 정권은 부동산 범죄집단”
"민주정권 10년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할 말 없어"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이명박 정권은 부동산범죄집단을 방불케 한다"고 맹비난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정의로운가?' 민생정치모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은 강남 땅부자와 재벌건설사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집권 초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에서부터 올해 3월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표 등 그들의 탐욕만 채워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8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른바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라며 "윗물이 이렇게 흐리다보니 부동산 정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며 자성한 뒤, "지금부터라도 온갖 불의와 반칙으로 가득찬 부동산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거정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거복지청 신설, 분양원가완전공개, 원주민재정착보장, 임대주택의무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신이 주최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정의로운가?' 민생정치모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명박 정권의 주택정책은 강남 땅부자와 재벌건설사들만을 위한 것이었다. 집권 초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인하에서부터 올해 3월 취득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발표 등 그들의 탐욕만 채워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8명의 고위 공직자들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이른바 부동산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라며 "윗물이 이렇게 흐리다보니 부동산 정의는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정부 10년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철학과 명확한 입장이 부족했다"며 자성한 뒤, "지금부터라도 온갖 불의와 반칙으로 가득찬 부동산 정책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주거정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주거복지청 신설, 분양원가완전공개, 원주민재정착보장, 임대주택의무화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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