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한나라 소장파, '추가 부자감세'에 제동
추가 부자감세 강행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 치명타
한나라당내 개혁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이 '추가 부자감세'에 제동을 걸고 나왔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 의원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해규, 구상찬, 박상은, 이진복, 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서명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전체기업의 0.4%인 1천400개사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할 때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날 모임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35%)을 2%포인트 인하하는 소득세 추가 인하를 단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저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4.27 재보선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가 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추가 부자감세'를 강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더 큰 궤멸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두언 최고위원과 김성식 의원은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키로 한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마련, 26일 서명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해규, 구상찬, 박상은, 이진복, 정태근 의원 등과 만나 서명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마련한 개정안은 `과표 1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최고세율인 22%를 유지하고, `과표 2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대로 2%포인트 인하해 20%로 한다는 것. 이럴 경우 전체기업의 0.4%인 1천400개사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을 2%포인트 인하했을 때와 비교할 때 2조1천억원의 세수 감소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전날 모임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과표 8천800만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35%)을 2%포인트 인하하는 소득세 추가 인하를 단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저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4.27 재보선후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가 부자감세 저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이들은 '추가 부자감세'를 강행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더 큰 궤멸적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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