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MB정권, 노골적으로 부가세 올리겠다고 나서"
"MB집권후 간접세 비중 52.1%로 높아져"
박재완 기재부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는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야당들이 일제히 박 장관을 맹질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직접세 위주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실시함에 따라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10년 52.1%로 높아져 세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일실되었다"며 "‘정부가 빚 얻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율을 인하하더니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정부는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계속하는 ‘모순 덩어리’ 정부이자, 말로는 ‘민생’과 ‘친서민 대책’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거짓말 정부’"라며 "부자 감세도 모자라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정부, 이것이 우리 정부의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재완 장관, 법인세 소득세 낮추고 소비세 올리자고"라며 박 장관 발언을 거론한 뒤, "고소득자 더 내는 소득세 낮추고 서민들 다 내는 부가가치세 등 올리면 소득격차 커지고 서민물가오를텐데, 왜 그리 집착하는지"라고 어이없어 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직접세 위주로 대규모 부자감세를 실시함에 따라 국세의 간접세 비중이 2007년 47.3%에서 2010년 52.1%로 높아져 세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일실되었다"며 "‘정부가 빚 얻어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율을 인하하더니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중산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정부는 한편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다른 한 편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계속하는 ‘모순 덩어리’ 정부이자, 말로는 ‘민생’과 ‘친서민 대책’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서민들의 세금을 늘리는 ‘거짓말 정부’"라며 "부자 감세도 모자라 ‘서민 증세’를 하겠다는 정부, 이것이 우리 정부의 현 주소"라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도 자신의 트위터에 "박재완 장관, 법인세 소득세 낮추고 소비세 올리자고"라며 박 장관 발언을 거론한 뒤, "고소득자 더 내는 소득세 낮추고 서민들 다 내는 부가가치세 등 올리면 소득격차 커지고 서민물가오를텐데, 왜 그리 집착하는지"라고 어이없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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