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밤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ISD(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를 포함한 비준안 처리 합의안에 사인을 해줬다고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이를 부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위원장, 정부가 협의해 한미FTA와 관련된 여야정 합의문을 이뤄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어제 새벽 1시까지 한미FTA 농어업피해보전대책과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여야가 모처럼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김진표 원내대표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남경필 외통위원장도 "국회에서 더이상 물리적 충돌이나 몸싸움, 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되길 원하는 국민의 염원이 합의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고 국회에서 몸싸움이나 구태가 벌어지지 않는 역사적 문서로 남을 것을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최인기 농수산식품위원장 등은 전날 밤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판 심야회동을 갖고 새벽 1시께 농축산업 대책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았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공식 당론과는 달리 양당 합의문에 사인까지 해줬다는 것.
한나라당은 구체적으로 ▲농충산어민의 기존소득이 85%로 떨어졌을 때 지원받도록 한 요건을 90%까지 상향조정한 피해보전 직불제 요건 완화 ▲밭 농업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장비 확대 등에서 민주당과 의견 접근을 봤다며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도 아쉬운 것은 정부여당이 ISD 등 핵심적 주제에서 회피하고 있는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오직 G20에 참여하는 대통령의 체면만 생각한 것"이라고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주장은 ISD 폐기"라며 "한-EU FTA에도 ISD는 없다. 민주당은 ISD 폐지를 안 하는 한 한미FTA에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ISD까지 포함한 합의문인가'란 기자들의 질문에 "합의 내용이 많아 다 확인은 못했지만 다 포함돼 있다"며 "양당 원내대표가 사인까지 한 것"이라며 김진표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안에 분명히 서명했음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더 나아가 합의안을 공개하면서 민주당의 말바꾸기를 힐난하고 나섰으며, 민주노동당 등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은 급확산되고 있다. 몇달 전 KBS 시청료 인상 합의 파문에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가 잇따라 파문을 자초하면서 민주당의 신뢰는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양상이어서, 향후 김 원내대표의 거취가 주목된다.
한편 김진표 원내대표의 합의문이 공개되자 트위터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민주당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한 시민은 "김진표는 민주당에서 퇴출해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나라 경제 말아먹은 원흉"이라며 "저런 자가 민주당 원내 대표를 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불임정당이 된 거죠"라고 김 원내대표 퇴출을 주장했다. 다른 시민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사진을 글에 붙인 뒤 "민주당 정말 죽고 싶은가"라고 일갈했다.
김진표는 삼성이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언제 한번 신문기사 나왔는데. 삼성 홍준표 , 손학규 , 김진표 , 이용섭, 우제창 의원이 로비 대상 정치인으로 배정 현대차 황우여 , 이주영 , 홍영표 의원 LG 박영선,김영환,·김성조 SK강길부, 김성순, 이성헌 롯데 조경태, 허태열 GS김재경, 이범관
최혜국 인정하는거 우리나라 개방될 때 외국하고 조약 할 때 들어간 거 맞죠? 국익 마구 외국이 강탈해 갈때 들어갔던거 같은데. 이제 미국이 국익 강탈해 가네 ㅎㅎㅎ. 미군 주둔비 다 대주고 미군 성범죄 살인해도 처벌도 못하고 이제 fta해서 주권 침해 당하고 미국 초재벌에게 의료 공공분야 금융 다내주고 아주 나라 잘 되 간다. 진정 미국이 우방인가?
김진표같은 넘을 재경부장관 임명한 노통과 그런 넘을 비호했던 노빠잔당넘들 정체를 알 수 가 있다 민주당안에서 기생하고 있는 한미FTA찬성하는 노빠잔당들 전부 척결하자 유촉새하고 문죄인은 민주당 밖에서 흔들어대고 김진표 이 넘은 안에서 민주당 욕먹이고 흔들어대고 있는 노빠잔당넘들이다 전부 척결해서 정치생명을 끊어버려야 한다
진심으로 바란다. 도저히 이건... 민주당 문 닫을 때 되었다. 당해체하라. 김진표와 그와 비슷한 무리들 지들 갈 길 가라고 하자. 어차피 민주당만으로 아무 것도 안되는데 오늘 일은 회복불가능한 치명타다. 당해체하고 통합신당 만드는 길로 가고, 김진표와 그와 비슷한 무리는 한나라당 입당하거나 지들 당 하나 만들든 말든 신경 끄자. 영향력도 없을 거다.
을사오적은 거의 노무현일당,,, 이들은 오늘도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고 민주당을 박살내고 있다 한넘은 스스로 자살하고 나머지 넘들은 숨어서 도통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김종훈이가 노무현이 준 임명장은 오늘도 유효하고 노통의 FTA특명을 받들 있다고 하지 않나/ 류촉새 문저인 너희들은 어델갔노? 노빠 김진표가 일을 저질르고 노빠는 뒤에서 박수 치고
아래 미친넘들 김진표야 말로 참여정권에서 출세한 전형적인 노빠잔당넘이다 김진표가 처음부터 민주당출신인줄 아나? 노통밑에서 한미FTA 추진한 인간들이 김진표만 있는 줄 아나? 문죄인 유촉새 전부다 노빠잔당넘들은 한미FTA 찬성 세력들이야 이넘들 민주당에서 제발 나가서 열린잡탕 다시 만들어서 니넘들끼리 해 먹어라 민주당 욕먹이지 말고
협상시한에 목을 여야가 메지말고 법안과과사인해버리면 개선조치는 래칫조항으로 개선요구자체를 못하는건 아닌지요 계약서잘좀 보시길바랍니다 후속지원조치는 분명히 미국에서 문제삼을텐데요 자기투자한것에대한 정부의 농업피해지원을 분명히 미국에서는 투자자이익침해건으로 제소할게 분명할텐데요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부분을 여야가 합의를 한들 래칫제도랑 isd부분에서 분명히 미국 축산업계에서 제소를 해버리면 국회에서 지원법안을 발의한들 정부에서 집행해서 돈을 준다고한들 미국에서 제소하면 미국법에 우선하기때문에 헛일되는거 아닌가요 언론에서 검증바랍니다 여야합의가 중요한게아니고 법안통과해버리면 말짱헛일되는거는아닌지요?
호주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게 합시다 미국이 반대하면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당근전략으로 가구요 정말로 미국에서 않해주면 우방국도 아니죠 중국일본한국참여해서 시장을 개척하는방법은 미국이 정말로 싫어할거잖어요 그냥 한국미국일본이 합심해서 인프라개선시장에 한미일기업과 인력과 자본이 협력해서 동남아기후변화시장 아프리카인프라개선에 참여합시다
국민 절반은 개무시하는 한나라당이 아무리 욕을 먹고 어쩌고해도, 국민 절반은 물론 그 지지자까지도 배신해버리는 소위 민주당이라 불리는 최악의 엽기 사쿠라 정당 보다는 백배 나은 정당임을 알았다. 지지율 차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다. 민주당 지지하며 연일 뒷통수 맞느니 나도 생활 개조해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미국일본한국이 미국은 한국시장점유율에 목메지않아도 쇠고기시장을 개발할수있게 우리가 도와주자구요 그렇게되면 독소조항넣어가면서 까지 굳이 미국투자자들과 정부가 무리할필요가없게 하면되잖어요 솔직히 한국시장코딱지만한데서 점유율올리는것보다는 시장을 만들어서 쇠고기를 팔아먹는게 더유리한거잖어요 미국입장에서요 그렇게 협상에서 독소조항뺄수있게 당근제히하면될걸
우리도 시장을 키울테니깐 미국에 독소조항넣어서 굳이 한국 코딱지만한 시장 침투하려고하지말고 좀더 스마트인프라구축에 미국투기자본이든정상자본이든간에 투입하고 그실행현장을 미국에 우선구축하고 일자리늘리고 일본도 참여 한국도 참여해서 실행시간을 단축하게하는거죠 그러면 나중에 동남아나 아프리카시장개척할때 3국이 좀더 확실하게개선구축하겠죠 그과정에서 부가형성됨
미국은 지금 시급한 일자리부족문제에 직면하고있고 일본과 한국의 젊은이들은 첨단산업인프라구축에 투입할만한 실력은 되나 시장과 인력시장이 개발않된상황이잖어요 미국도 한국이 코딱지만한시장먹으려구 독소조항굳이 않고치고할게아니구 파이를 좀더 키우자는거죠 시장의 파이를 키웁시다 미국인력수요도늘리려면 스마트인프라구축시장을 미국자본일본기술한국실행인력투입해서 구축
유럽하고 할때는 그럼 그것도 노무현대통령님의 업적이냐 그건 또 보수신문들하고 현집권세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않할거잖어요 지금 유럽하고는 않한isd조항을 왜 굳이 미국하고 해서 나중에 화근이 될수있는 문제를 우리스스로가 넘어가버리고 전정권책임이니깐 넘어가자고만하는건지요 그러지말고 독소조항을 없애고 협상하는대신에 미국에 반대급부의 당근을 우리스스로가 제시합시다
검토한것을 묵살했다는 발언은 한겨레에서 한적이없고 그문제를 언급한것을 문제삼지않고 보수신문들에서는 오로지 남탓전술로만 가는게 아래분하고 같은 패턴이네요 문제는 그래서 지금 어쩌하고 라고 답하고 싶구요 그걸 개선하는데 전술을 바꾸어야하는데 현정부는 남탓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만을 바라고 대책이란걸 않하려고하고 밀어부치는게 문제아닌지요
한나라당이 되었든 민주당이 되었든 제3당이 되었든간에 협상에서 독소조항을 빼고선 협상을 다시하고 투자수익률을 높혀주고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건 이번 한미간의 FTA협상에서 불리하게 독소조항을 넣지않고 미국과 윈윈하게 투자개발건을 스마트인프라스트럭쳐에 구체화할수있는 대기업연구소든 민간연구소든 실행로드맵을 빅딜건으로 미국에제시하면됩니다
독소조항을 래칫조항 금융개방건 투자자제소건 지적재산권직접규제건 공기업민영화건 모두 미국에게는 별로 이득이 별로 없는건이라고 인식하게하려면 반대당근제시를 확실하게 우리가 개발도상국인프라개선 투자설계실행력에 미일한이 참여하게하고 그전초전으로 미국의 스마트인프라투자건을 실행하면됩니다 그러면 굳이 미국은 한국에독소조항제시해서 한국않먹어도 됨
놈현이 얼마나 이상한 ? 했냐면은...2006년에 법무부에서 iSD가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헌법위반사항임을 통보받고도 김종훈을 내세워 묵살했다는 설이 무성한데. 이래도 노무현을 이해할수가 있나?노무현은 알고도 누군가에 쫓기듯 강행했던사실이 법무부2006년도에 나와 있다 그럼 노무현은 애? 그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죽은 사람에게 뭣을 따질수가 있나?
우리시장을 굳이 미국에서 안정된시장이라고해서 투자한들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걸 미국정부와 투자자본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대신에 아래 독소조항들을 빼고 미국과 일본과 한국이 정말로 인프라스트럭쳐를 개선하는 시장에 참여케하고 그부분의 협력을 어떻게할가를 고민하고 지분비율을 조정해야죠 그러면 미일한서로 윈윈할텐데 지금 미국이 너무보이는시장에만 급급하는게 아닌지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칠게 아니고 미래에는 불리할수도있는 조항들은 빼고 협상하면되죠 왜 국익을 미국 국익에 우선하게 맞추어줘요 미국도 그다지 한국에 제소해서 얻어갈만큼 큰나라도 아니고 미국하고 협상다시해서 아래 독소조항들만 빼고 협상하는대신에 빅딜을해서 투자처를 개발하는건에대해서 한국미국일자리도 투자시장도늘리게 협상을 다시하면되죠 스마트인프라건참여독려
래칫조항 (톱니바퀴의 역진 방지장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투자자-국가 제소권 (ISD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공기업 완전 민영화와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반대급부 대체투자처육성과 스마트인프라구축합의하면 빅딜될텐데
먹이 똑 따먹는 쥐 따로 있고 쥐창에 갇히는 쥐 따로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에 중대한 해악이 있다는 것은 노통 당시 시작할때부터 문제제기가 인터넷 댓글에 나왔었다. 국민이 대통령을 가르치려 든대나 어쩐대나... 노통이 테레비에서 한 번 그러신 기억이....!!!!
일자리 늘리는 차원이라면 굳이 2개의 독소조항까지 넣어가면서 협상을 관철할필요가 없잖어요 그 2조항때문에 나중에 한국법원하고 한국국회의 법안발의권과 실행권이 무력화된다고 하면 국회스스로 자기목에 개줄을 다는 꼴이잖어요 그대신에 스마트인프라스트럭쳐개발건으로 당근을 제시하고 미국투자일본기술설계한국현장실행으로 윈윈하는협상을 하는거죠 일자리 투자수익모두만족
반드시 헌법을 유유린한죄값...가능성?김종훈,노무현 문재인 류촉새,김진표,남경필,박희태,황우여,이맹박 이상득,...그리고 날치기 참여할 한나라당의원들,,,그리고 바끄네,조중동, 삼성이건희.,,,???릴레이로 써보시오 헌법을 위반한 주권위임,,,이건 헌법무시하는 위법?이다
일반인들도 자살은 하지않는게 인간의 본심이거늘 무씬 잘못을 그리 저질러서 수치심에 자살을 했을까? 이젠 그수수께끼가 하나둘 풀리는구나 죽지 않고는 그죄를 어찌 감당했을꼬? 아직도 노무현을 이해못하는 일반인이 널려있다 죄를 지었으믄 감옥에 가면 되는것을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새인생을 살면 되는것을...
이번정권에서 무기력하게 한국국회와 법체계를 무력화해주게 협상하고나서 무력화되면 나중에 언론사들은 또 남탓하면서 노무현대통령님시절에 체결한거 우리는 숫가락만 얹었다고 자위하지말구요 호주나 이스라엘처럼 스마트하게 협상을 해서 그2개문구를 빼야 국회도 살고 법원도살고 한국정부도 제소않당하죠 그대신반대이익급부를 일본과 한국이제시를하면 굳이 서로경쟁않해도 윈윈함
2조항은 빼주고 우리 국회와 법원의 결정이 미국기업에도 효력을 발생할수있게 당근을 제시하고선 협상을 다시하는거로 마무리합시다 현정권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쳐서 나중에 한국국회의원의 법안발의가 무력화되는 우를 범하지말구요 당근을제시해서 미일한삼국 미중일한4국에서 해외개발투자건 스마트인트라스트럭쳐건으로 일본이 굳이 환태평양경제권으로 한국과 경쟁않해도되게하자구요
나중에 정권이 바뀌든 통일한국이 되든간에 그조약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백프로 한국이 불리할텐데요 시장창출과 일자리만 늘어난다고하는거는 미국차원에서구요 우리는 그비율이 무척이나 적던데요 굳이 그런독소조항까지 넣어가면서 이익비율은 적은 협상을 해야하는건지요 그보다는 2조항빼구 공기업민영화폐해나 부족한산업잠식결과 보다는 미일한삼국에서 해외투자로눈을돌려야죠
취약산업인 농업 바이오 첨단산업투자 공기업투자 제약산업투자건은 백프로 한국이 불리한데 단지 지금 잘나가고있다고하는 기계 전자 통신 자동차 조선의 현시점의 이익확대라는 측면으로 나머지산업의 불리함을 만회한다고 희망에 들떠서 무리하게 법안통과하는게 과연국익에 얼마나 도움될까요 지금 제약만봐도 제약신제품개발보다는 덤핑하고 위약금받아서 글로벌제약꼬붕인데요
정부의 취약산업 지원건을 만약에 국회에서 법안발의해서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럼 미국투자자들이 제소를 하겠죠 그럼 자국법률에 기반한 법판결을 받게되있으므로 냉장고건에서 우리가 목도하고있는 미국냉장고산업보호를 위한 한국대기업덤핑판정은 무수히 협상이후에도 발생할수있다는거죠 왜냐 미국법위주의 판결을 우선한다고 분명히 문구에 써있으므로요
미국에서는 일반인은 물론 기업 국가들이 제소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잖어요 법률경쟁력이 강하다는거죠 맥도날드에서 화장실에서 지스스로 넘어져도 소송해서 합의금받아가는나라가 미국이잖어요 미국일개기업과 투자자들이 한국정부를제소하면 한국무조건 집니다 왜냐 자국법의 결정에 따른다는 문구를 우리가 협상에서 사인해주면 당근효력발생하니깐요 한국법원은 허수아비되죠
미국의 낙후된인프라스트럭쳐개발에 미국은 자본을 대고 일본은 기술과 공정설계를 맞고 한국은 현지구축에 힘을 보태는겁니다 그렇게되면 어케되는가하면 미국은 일자리도 늘리고 투자수익도 50%가져갈수있습니다 일본이 30%한국이 20% 정도되겠죠 스마트인프라스트럭쳐개발에 이미 미국싱크탱크들이 제언한게 정답인거죠 투자자제소건으로 한구공기업않먹고도 수익창출가능할듯
어케되냐면요 공기업투자건에서 지금 정부지분건가지고도 문제삼고 투자제소건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이 확실하게 방어를한다고해도 자본력의 차이는 월등히 차이가 나거든요 먹힐수있다는거죠 민영화되는 어케되는간에공공요금민영화되죠호주는 이미 해외투자를 통해서 국부를 늘리고있구요 그네돌도 미국과는 isd조항을 빼고했는데 우리가 선진국인가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드디어 일을 냈군요. 한-EU FTA때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덥썩 비준해 주겠다고 합의를 해버려 막지를 못했느데,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군요. 민주당은 제발 제대로 된 사람으로 원내대표를 바꾸길 바랍니다.
이게 왜 다른 85개국하고 하였을때는 문제가 않되지만 미국하고 하면 불리한지를 여당은 모르시고그러는건지요 ? 알고도 다른 전자통신 조선 기계자동차산업 목소리에만 귀기울여서 그러는건지요 당장의 일자리확대 그거중요하죠 근데 나중에 제소당해서든 투자확대로 공기업하고 여타불리한 산업들에서 일자리가 빼앗겨지면책임않지실거잖어요 우리법률을 무력하게만들어버린다는데요
한나라당이 정말생각있는정당이라면 미국한테서 이렇게 요구를 해야죠 호주하고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미국의 형제국가임을 자인한다면 미국투자자제소건을 빼고하자구요 왜냐하면 다른 85개국에서 투자제소건을 할만한 능력들이않되는곳하고 같은 대우를한다는게 맞지않다고 설득을 해야죠 한국과 유럽에서는 빠진문구를 굳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끼어넣어서 나중에 후회하지말구요
김진표의원이 호주하고 이스라엘이 isd조항을 빼고 미국과 협상비준을 했다는 내용을 사전인지했는가의 여부만 언론사에서 확인해주면 문제는 민주당에 불리하지않구요 문제는 여당과 보수신문에서 주장한 노무현대통령님시절에 isd조항을 문제삼지않았다고하는 위언적발언정정기사내게해주시기바랍니다 2006년에 그조항에대해서 전문위원브리핑과 법무부입장으로 불리하다고표명했음
민주당 안에있는 한나라당 파 한나라당 으로 보내라. 민주당 는 한나라당 에서 어떻조건 내걸어도 미국과협정없씨 국회통과 시켜서은안된다. 이명박 이 승인하고 한나라당 이 용인한다고해도 미국이묵살하면 아무소용없다,민주당 는 무조건 이번국회에서 한미fta 협정 비준 막아야한다.
민주당 미친자들아, 한미 FTA의 12개 악법조항 폐기 안할거면 절대 반대가 답이다. 이런 미국만을 위한 제2의 을사늑약을 무슨 이유로 찬성 하느냐? 우린 이젠 죽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아짐씨 주한대사가 2009년에 한미FTA는 영원히 한국을 묶어 놓을수 있는 조약이라고한말이 위크리크스에 폭로 된게 무얼 뜻하겠느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