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또 김진표냐? 즉각 사퇴하라"

범국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도장 찍고 재협상하자는 식"

2011-10-31 16: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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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한나라당과의 한미FTA 비준안 처리 잠정 합의문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김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서명하였다는 '한미FTA와 관련한 여야정 합의문'이란 것이 나왔다"며 "이 문서는 내용에서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 대표자의 서명조차 없다. 이것이 무슨 여야정 합의문인가?"라며 '합의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4.27 재보선 당시 야4당 시민사회가 합의한 정책합의에 한미FTA 재협상안 폐기를 명문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여야정 합의문에 서명한 것은 4.27 재보선 정책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이 정책합의를 전제로 추진한 야권연대를 파기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김진표 원내대표의 이같은 행위는 야당공동정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한미FTA에 관해 야당간에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한 규정에도 위반한 것"이라며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급조된 여야정 합의에 서명한 것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김진표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합의문에 조건부이기는 하나 ISD가 포함된 데 대해서도 "합의문에는 '여야간 추가 협상' 형식으로 정부는 발효후 3개월 이내에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유지 여부에 관하여 미국과 협의를 시작한다고 돼 있다"며 "진정 이것이 대한민국의 제1당과 제2당 대표의 합의인지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조약을 발효시키면서 그 조약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를 상대방과 협의하겠다는 것이 말이되는가?"라며 "얼마나 몰상식적인 것인지는 아파트 매매계약에 비유할 수 있다. 도대체 어느 주부가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 아파트를 살지 말지를 서로 협의하자고 하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결론적으로 "결국 이는 정당간 민주주의 논의구조를 파괴하는 것이며 제1 야당의 신뢰성을 깨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총에서 이 합의안을 거부해야할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의총에서 합의안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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