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한미FTA 합의문은 누더기 합의문"
"민주당, 김진표 합의문 폐기하고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
한미FTA 합의문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서명을 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이 31일 "이 합의문은 사실상 ‘한미FTA처리 합의문’에 다름 아니며,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해오던 핵심적 문제들을 완전히 빗겨간 누더기 합의문"이라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이정희 대표 등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비난한 뒤,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경우,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것마저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협정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 요구였다면 그 요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즉시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며칠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발효이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정희 대표 등 민노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비난한 뒤, "민주당이 핵심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해왔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의 경우, 재협상이 아닌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것마저도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 양국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한미FTA 처리를 묵인하는 합의에 불과하다. 더욱이 협정 발효 이후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닌, 협의를 해보겠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대책 부분도 민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민주당 요구였다면 그 요구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관세즉시철폐에 대한 재협상 없는 피해대책으로는 농업말살을 막아내지 못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불과 며칠전 야5당 대표회동을 통해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적인 재재협상과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야당 대표들의 합의사항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ISD를 발효이후 논의하겠다는 합의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을 질타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서명한 여야정 합의문을 당장 폐기하고, 야5당 대표들의 합의정신으로 돌아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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