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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소기업부 신설 추진"

중소기업 살리기 10대정책 "대기업 영세업종 진입시 형사처벌"

민주통합당은 21일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협 수퍼마켓(SSM)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 SSM의 심야 영업 제한시간은 현행 오전0시~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5시간 확대된다. 또 매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일도 4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는 부처간 정책조율이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법을 개정, 대기업의 진입위반 제한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폐해를 막기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지원확대 ▲벤처 창업활성화 및 1인창조기업 지원 ▲IT, SW 생태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소기업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1 0
    한심한당

    FTA 살려놓고 중소기업부 만들어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을텐데? 한심한 넘들...

  • 0 0
    위원회공화국

    위원회 공화국(인건비 2조원~청와대 590여개 각종위원회(1년 1회-회의
    위원장 장관급-위원은 차관급- 인원제한없음(최소30명~최대 수백명
    ~
    정부기관및공기업..각종위원회 680여개~위와동일
    ~
    각 지자체~각종위원회..최소120여개 ~300여개 각종위원회
    지방공무원숫자의 절반만큼 많다
    /
    일본위원회-보고서 제출후 해체
    미국위원회- 특정분야-연구보고서후 헤체

  • 0 2
    좌빨식민지ㅡ공산당법

    김대중 꼬봉들 노후대책 사외이사/감사제도~10년
    대기업.은행.정부기관~사외이사.감사~일당 1천만원'부업
    .
    민주당~김황식감사원장~이용훈대법원장>광주일고출신/호남출신인맥~
    감사원.국세청.법원.정부기관.금융권..물갈이&감사/이사 낙하산투하
    .
    개민주당박지원-김황식좌빨국물총리~이용훈死法원장>서민돈~9조원 등쳐먹고 오리발&
    http://goo.gl/JGFdi

  • 5 0
    됐고.

    지금 있는 법이나 잘 지키라고. 재벌들 법대로만 처리해봐. 중소기업들은 알아서 살아나니까. 어디어디 장학생되서 x맨 소리 듣지 말고.

  • 8 2
    중소기업

    놀고들 있네. 니네가 삼성 이건희하고 맞짱 뜨면 믿어줄깨. 중소기업부? 소방청을 그럼 소방부로 승격시켜라.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운 것이 중소기업부가 없어서 어렵나. 정신나간 민주당...

  • 7 0
    분노2012

    대기업들 중소기업 납품가 후려치는거는 진짜막아라...개쉐리들

  • 9 0
    검은천사

    FTA 하고 충돌하겠군요.. ㅋㅋ FTA 폐기해야 가능할거 같은데..
    FTA 폐기 시도는 별로 안보이는데..

  • 16 1
    나여 나

    오 아주 참신한 정책이군요
    반드시 국민의 지지를 얻어 성공한 공약으로 남길 기원합니다
    부디 중소기업과 중산층이 잘살고 서민이 희망을 가질 국가비전과 질서를 수립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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