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소기업부 신설 추진"
중소기업 살리기 10대정책 "대기업 영세업종 진입시 형사처벌"
민주통합당은 21일 현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협 수퍼마켓(SSM)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 SSM의 심야 영업 제한시간은 현행 오전0시~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5시간 확대된다. 또 매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일도 4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는 부처간 정책조율이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법을 개정, 대기업의 진입위반 제한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폐해를 막기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지원확대 ▲벤처 창업활성화 및 1인창조기업 지원 ▲IT, SW 생태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소기업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기(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 추진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협 수퍼마켓(SSM)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면 대형마트, SSM의 심야 영업 제한시간은 현행 오전0시~오전8시에서 오후9시~오전10시로 5시간 확대된다. 또 매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업일도 4일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으로는 부처간 정책조율이 어려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업종 진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법을 개정, 대기업의 진입위반 제한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폐해를 막기위해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지원확대 ▲벤처 창업활성화 및 1인창조기업 지원 ▲IT, SW 생태계 구축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 도입 ▲소기업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의 대책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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