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28일 "새누리당만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교육희망네크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언련, 민변 등 4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는 28일 7개 정당의 민생.복지 12대 요구단 답변을 공개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지난 2월 23일 복지.노동.민생 분야 12대 요구만과 36개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를 18개 정당에 공개 질의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친박연합당 총 7개 정당이 답변에 응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책 제안에 대해 정책연대를 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97.2%으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친박연합당 94.4%, 진보신당 91.7%, 자유선진당 88.9%, 창조한국당은 75.0%로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1개(2.8%)의 정책과제에 대해서만 찬성입장을 밝혔고, 다른 정당에 비해 무응답(12개, 33.3%), 기타의견(15개, 41.6.%), 반대(5개, 13.9%)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 철폐 ▲전월세상한제 도입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30% 확충 및 보육비 부모부담 ‘0(제로)’ 실현 ▲GDP 대비 공공복지지출 15% 확대 등에서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6당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7개 정당이 유일하게 모두 찬성한 정책과제는 법인세, 소득세 감세정책 철회였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조세정책 과제에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이와 관련, "지난해 신설된 최고세율구간 38%는 대상과 세율, 세수효과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이미 무늬만 부자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새누리당의 지지기반을 대기업과 고소득자로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해소 관련 6개 정책과제 중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선 지난해 관련법과 예산이 통과된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모든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그러나 “매우 제한적인 지원제도로서 현재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