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경 수사권 분점하고 경찰 2만명 늘리겠다"
"경찰청장 임기도 보장하겠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19일 "검찰과 경찰 간에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사권 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검경수사권 재조정 방침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경찰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겠다"며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하고 있다"고 경찰 인력을 최대 2만명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의 임기도 보장하겠다"며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6명의 청장 중에 1명만이 법정임기를 다 채웠다. 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의 경찰대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경찰대를 금방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경찰공약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경찰에 수사 개시·진행권을 허용했지만, 수사절차가 번잡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이중의 조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권 조정의 초점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다툼이 아니라 국민의 편익이 되어야 한다"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수사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합리적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인력을 증원하겠다"며 "경찰을 탓하기 전에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미국이 354명, 독일이 301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1명에 달하고 있다"고 경찰 인력을 최대 2만명 증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어 "경찰청장의 임기도 보장하겠다"며 "경찰청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6명의 청장 중에 1명만이 법정임기를 다 채웠다. 청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경찰 조직의 동요는 곧 치안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약속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의 경찰대 폐지 검토 발언에 대해 "한번 검토를 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지, 그렇다고 경찰대를 금방 폐지할 수 있다는 논리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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