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6일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발표장에 불참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면서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루어 조화롭게 함께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동반 발전하는 행복한 경제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3가지 원칙으로 ▲경제적 약자에게 확실한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 접근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등의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 등의 공정거래 관련법 개선 △대기업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엄격 제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등 대기업집단의 불법행위 엄단 △대기업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사외이사 경영감시 기능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의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김종인 위원장이 초안에 넣었던 경제민주화안은 거부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거부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약만 발표한 뒤 질의응답없이 당사를 떠났다. 박 후보는 당사를 빠져나가면서 김 위원장의 불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했다.
박 후보 대신 단상에 오른 진영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의 불참에 대해 "참석하실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 드렸는데 통화가 안됐다"며 "국민행복추진위가 제안한 것 대부분이 수용됐고 몇개가 빠졌지만 별 의견차이는 없으리라 본다. 오늘 안 나오신 데 대해서는 뭐라 말씀 드리기가 어렵다"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학생들 쇄뇌 . 부산대 최우원 교수..조갑제닷컴에 리포트 올려라 강요 학생들에게 중간고사에 이어 과제도 종북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시오라는 글을 써낼것을 요구 . 학생들은 최 교수가 진행하는 수업이 전공필수 수업이라 들을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부산대와 철학과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박근혜가 김종인 국민행복위원장의 경제민주화안을 퇴짜 놓는등 경제민주화 후퇴 의지를 보인데 대해 모임을 가졌으나 아무런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했다.. . 그리곤 운영위,대외적으론 "대선후에도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2012-11-13 . 국민이 대통령 시켜주는지 보고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협박
문재인과 안철수는 제시할 정책이랄 게 있기나 한 거냐? 야합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킬 궁리 외에 제대로 된 정책은 사실상 손도 못대고 있는 꼬라지들 아닌가? 이 지경이면서도 표를 달라니, 듣는 국민들 어이없을 뿐이다. 박근혜처럼 모든 것을 수준 높게 제대로 하면 어디 덧나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문재인 후보는 기자들 질문을 자유롭게 받는데데 비해 박근혜는 제한된 질문만 받는다 지적 . 이런게 방송에 나와야 . 외신기자 평가..박근혜 아무 내용 없는 연설해 회견 이튿날에는 “김정은과 박근혜가 독재자의 자녀라는 것은 기본적 사실이다.. 한국의 국제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꼬집기도 2012-11-15기사 발췌
아니, 나도 박근혜 후보가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믿고 싶어. 그래도 한 나라의 대권선거에 여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이 있는 분이기를 바라지 처음부터 쇼하다가 은근슬쩍 버리려 했다고 단정짓기는 싫다고. 김 노인 이제 어쩌나. 점점 극과 극으로 나뉘는 이번 대선은 과연 이 나라에 건강한가.
그들에게 박근혜 말고 마땅한 얼굴마담이 없는 이상, 박근혜란 존재가 교체될 수 없는 확고부동한 존재인 이상, 박 후보가 정말 소신이 있으며 국민통합 의지가 있는 인물이었다면 김종인 정도는 수용할 수 있었어야 한다. 확실하게 말해서, 그녀는 정권유지를 위한 장기말에 지나지 않는다.
진리의 멧시지 없는 생식기인간 구세주출현? 걍, 뻔드름한 수사 미사여구, 무식층에 벌려놓은 듣기좋은 사탕발림! 이걸 누가 믿으라고 대권주자란 마담후보가 설을 푸냐! ㅋㅋ 사전적 교과서적 용어를 나열해도 사기성은 숨길 수 없는 법~법! 나 1 재야, 단언 하마, 3 인 대권주자중 어느 누구라도 절대 자기 공약도 못지키며 5년을 버벅댈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 대한민국 세금인 자동차 개별세 감면으로 - 현다이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 국민들과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 앞으로 FTA로 어떤 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면 - 분명 피해를 받은 기업과 국민이 있을터 - 이익을 창출한 기업의 모든 이익을 나눠 갖자는 것도 아니고 - 초과이익만 국민, 대한민국과 공유하자는 겁니다.
현다이 이놈들 말로만 애국, 애국 호소해서 국민들 호구 만들어 사기질로 장사하구 - 일본이 왜 나쁜가요? 한반도 침략해서 그런가요? 일본이 나쁜건 남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했기 때문입니다 - 일본이 과거 전범이였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강탈하는 현다이는 현재의 전범입니다 - 현실 전범부터 해결하고 과거 전법도 해결해야 합니다
초과이익공유제에서 - 현다이 이놈들 진정한 애국기업이라면 개소세할인으로 판매량 증가.... 이익 증가 - 이것 대한민국, 국민과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래야 진정한 애국기업이지 - 만약 현다이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혼자 독차지 한다면 - 더 이상 현다이차 사지 마시고 - 일제차든, 외제차든 - 합리적 소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