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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태 희생 경찰관들, 24년만에 정부 보상

사망자 유족들에게 1억여원씩 지급

지난 1989년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숨진 '부산 동의대 사건' 당시 희생된 경찰관 유족들에게 국가가 1인당 최고 1억2천700만원을 보상했다.

이로써 희생된 경찰관들은 사건 발생 24년 만에야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1일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한 경찰관 유족과 부상 경찰관에게 명예회복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순직한 경찰관은 1인당 1억2천700여만원, 전투경찰은 1인당 1억1천400여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됐다.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금은 1인당 2천만원이다.

동의대 사건은 1989년 5월3일 시위 중인 학생들에게 붙잡힌 경찰관 5명을 구출하려고 동의대 중앙도서관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염병에 의한 화재가 발생, 경찰관과 전투경찰 7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시위 학생 등 46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보상을 받았지만 순직 경찰은 연금 등 1천480만~3천190만원과 국민성금, 동료경찰관들이 모금해준 부의금 등을 받는 데 그쳤다.

그동안 순직 경찰관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지체된 것은 동의대 사건에 대한 평가가 역대 정부 및 정치 상황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은 2002년 4월 동의대 사건 시위대 46명을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했지만 경찰관의 희생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 유족들이 헌법소원까지 내며 반발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10월에 각하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에야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한나라당 이인기 전 의원 등 명의로 발의됐으나 수년간 국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2월에 통과돼 마침내 희생 경찰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지급된 보상금은 이 법률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9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상심의위원회가 꾸려져 올해 2월에 보상금 지급을 최종 의결했다.

경찰청은 내달 3일 동의대 사건 24주기에 명예회복 선포 성격의 행사를 열고 부산지방경찰청과 중앙경찰학교에 있는 기존 추모시설을 확대 보수하는 등 희생 경찰관을 기리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의대 사건 희생경찰에 대한 명예회복은 당시 순직·부상경찰관들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불법행위와 맞서는 모든 경찰관에게 큰 의미가 있다"면서 "공무 수행 중의 경찰관 희생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가 명예를 지켜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2 0
    도시농부

    당시에 안타깝게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국가 보상은 순리에 맞아 보인다
    문제는 당시 진압작전에서 경찰들을 무리하게 진입시킨 경찰지휘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나. 구상권까지 행사해야 한다
    용산참사 때에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의 무리한 진압 지시로 애굿은 경찰특공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했지 않았나.
    인명을 경시하는 경찰지휘계통의 책임이 크다.

  • 6 1
    총체적 부실 정권

    보상을 정부가 먼저하고 철저히 추적하여 부당 명령 내린 지휘관들과 잘못한 법관들에게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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