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당 지도부의 언론과의 '개헌 토론 금지령’을 강력 비판했다. 고 의원은 대신 정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헌 논의를 활발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0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의 ‘개헌 함구령’에 대해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예전 계엄령 상황에서 야당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런 식의 경직되고 개방되지 않은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회의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대응방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지난 번 대선 때 이미 ‘개헌 공약’을 냈는데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또 공약으로 개헌을 내겠다는 소리인가”라며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당의 '개헌 논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상하는 개헌안으로 ‘2단계 개헌론’을 개진했다. 즉 올해 대선 안에 4년 연임제를 바탕으로 한 ‘1단계 개헌’을 완성한 뒤, 차기 정권에서 헌법의 구체적 내용을 뜯어고치는 ‘2단계 개헌’을 하자는 것.

그는 구체적으로 “개헌 1단계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마무리지어 개헌을 하고, 2단계에서는 변화된 남북상황이나 인권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도입, 남녀 평등 부분, 현재 국민의 경제-사회적 요구 수준 등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요구를 수렴해 종합할 수 있는 개헌을 2단계에서 추진하자”며 “차기 정권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개헌을 할 지는 합의가 채 안되겠지만 적어도 헌법 내용 변경에 대한 시간표만이라도 이번 1단계 개헌 때 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2단계 개헌과 관련 “권력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1단계 원포인트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헌법 내용에 관한 것”이라며 “권력구조 재편에만 함몰된 개헌 논의는 자칫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만의 다툼으로 변질되거나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한나라당 원천봉쇄령에 “지금이 무슨 독재정권 계엄령 상황인가?”

뷰스앤뉴스(이하 뷰스) 어제부터 당 지도부가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대해 방송 출연을 자제하라는 등 함구령을 내렸는데?

고진화 의원(이하 고진화) 헌법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회의라고 하는 부분을 의사수렴을 하는 논의의 장으로 생각하는지, 아니면 당 지도부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 요식 절차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하자고 제안하자마자 이 분들(당 지도부)이 사실상 어제 일체의 논의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마치 예전 계엄령 상황에서 야당의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이야기다. 과거 독재정권이 집권 연장책으로 꺼내 든 개헌 카드를 야당이 반대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그 당시 야당의 그 톤으로 말이다. 그러기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것이다. ‘일사천리로 싸우면 되지 왜 논의하냐?’는 그런 발언들은 바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셈이다.

이는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지금 국민 50% 가까이는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독재정권의 음모인냥 받아들이고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그런 대응을 하는 것 같다. 지금이 무슨 권위주의 시대인가?

대통령이 자기 의사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다. 모든 정보가 공개 돼 있는마당에 그런 대응을 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식의 경직되고 개방되지 않은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한나라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회의하게 만들 수 있는 잘못된 대응방식이다.

“이회창 때도 대선공약이 개헌이었는데, 이번에도 또 내자는 소리인가?”

뷰스 오늘 의총 분위기는 어땠나?

고진화 나를 비롯해 남경필, 원희룡 의원 등이 먼저, 지도부의 함구령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앞으로 개헌에 관한 논의를 하려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기부터 논의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노 대통령과 여권의 정황에 대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노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자고 이야기했다.

정작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전에 이미 한나라당 대권 후보들도 다 제기한 바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표 경우도 ‘4년 중임 개헌안은 평소지론이다. 지난 총선 공약에서도 당내에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또 2005년에도 ‘정책의 연속성, 책임정치에 있어서는 4년 중임제가 훨씬 낫다’고 말했는데 도대체 노 대통령 논리와 지금 뭐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경우도 ‘지금 헌법은 가부장적 시대에 만든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런 구상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까지 말한 바 있다. 손학규 전 지사의 경우도 ‘대통령 중임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대선과 총선 시기를 맞추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용적으로 결국 반대가 없는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지난 번 대선 때 이미 ‘개헌 공약’을 냈는데 올해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또 공약으로 개헌을 내겠다는 소리인가? 지난번에 집권을 못했기에 공약을 다시 낸다는 논리도 맞지않다. 이회창 전 총재는 2002년 선거 직후 ‘5년 단임이 됐든, 4년 중임이 됐든 형식과 내용을 개방해 논의를 조속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런 정황을 볼 때 한나라당 주요 대권 후보들도 이미 개헌에 대해 수 차례 이야기 한것인데 이걸 이제와서 우리가 그 때 이야기 안했다고 부정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고 할 것이냐? 두가지 모두 안된다. 숱하게 지금가지 이야기 해 놓고선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당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정황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자는 것이다. 오늘 같은 당내 폐쇄적 논의가 아니라 진지한 자세로 논의하자고 의총에서 제안했다.

“당내 대권주자들도 기득권 지키기에만 안주해선 안돼”

당 내 대권 주자들의 개헌과 관련한 태도도 문제다. 나는 대선과 관련해 기존 논의나 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다. 당 입장은 가급적 당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당 기존 후보들을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계파들의 이해관계 싸움으로밖에 안된다. 따라서 관리형이 아니라 승리형의 사고방식과 또 그 틀 내에서 경선 룰을 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돼야 한다. 그럴려면 경선에 있어서도 대폭 개방 해야 하고 후보에 있어서도 한나라당과 함께 하고자 하는 외부 인사들도 참여시켜야한다.

그러나 소위 수비형으로 가면, 특히 현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득권이 큰 사람들이 아웅다웅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번 개헌 논의도 어느 것이 대한민국의 창조적 미래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인가 하는 그런 대국적 관점의 발언과 대안을 후보들이 내놓아야한다. 무조건 ‘지키면 된다, 우리 계파가 이기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금은 유용할 지 모르나 앞으로 상대가 드러나고 국민들이 대선에 대한 진짜 자기 결정을 할 때 쯤이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뷰스 오늘 의총에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개헌 발의에 대해 ‘쿠데타적 발상’, ‘남북연합 헌법’까지 거론하는 등 해묵은 색깔론 시비까지 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고진화 그런식으로 논쟁을 부치기 위한 의도라고 본다. 안상수 위원장 말씀은 개헌 카드가 과거 독재정권의 연장을 꾀하는 그러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착안한 데 따른 발언인 것 같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개헌 논쟁과 1987년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의 2007년의 개헌 논의 간에는 시대적 차이가 뚜렷이 존재한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 변화를 헌법정신에 담고자 하는 그 논의의 질적 차이에 대해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남북관계에 대해 한나라당 조차도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마당에 그런 식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개헌 제안은 대연정의 연속선”

뷰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고진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제안한 대연정 제기의 연속성이라고 본다. 일상적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봤으면 좋겠다. 지역주의에 기대지 않는 정치시스템은 불가능 한 것인가? 권력의 일상적 안정화와 한번 정권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던 주체가 적어도 중간평가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개헌 제안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 정국 주도권 장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본인(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집권당 내 사정이라 할까, 여야의 여러 역학관계 변화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의 하고자 하는 의지도 분명히 있다고 본다.

뷰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고진화 오늘, 사실은 의총에서 개헌 논의를 활발히 전개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내용적 면에 있어서 일체 진행을 하지않고 당내 통로 또한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앞으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한다.

상대방이 내놓은 논의의 진정성 문제를 자꾸 시비하는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 특히 네티즌들을 중심으로한 젊은 세대의 수준도 그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 그 의도를 꿰뚫어보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마치 상대방의 꼼수로만 이해하는 것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본다.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안타깝다.

17대 국회 들어와 단상점거와 몸싸움이 이렇게 많은 적이 없었다. 만약 한나라당 집권 이후에도 야당이 단상 집권하고 민생 법안을 내팽기친 채 잠자는 국회로 가져가도 좋다는 것인가? 본질적인 평가를 할 때가 아닌가? 협력적 국정운영, 동반자적 국정운영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본다. 그 시발점이 바로 지금과 같은 개헌 논의에 대한 우리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이다.

개헌에 대해 아직 1차적으로 논거가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국민들에게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알리고 그래야만 다음 논의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개헌발의안을 언제 제기할 지 모르니까 지금부터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근거를 제시해서 검증과정을 거치면 거기서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바로 개헌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 소장파가 됐든 누구가 됐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적 해답을 얻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끌 의원들을 접촉해나가겠다.

오늘 의총에는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문 채택 할 때는 40명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전부터 개헌 연구모임 등을 통해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앞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으리라고 본다.

“대선 전 까지 ‘원포인트 개헌’ 마무리 짓고, 차기 정권에서 2단계 개헌하자”

뷰스 오늘 의총에서도 그렇지만 고진화 의원은 예전부터 소위 ‘2단계 개헌론’을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달라.

고진화 간단하게 말해서 먼저 원포인트 개헌을 하고 보다 세부적 내부 내용에 대해 다시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짧은 시기안에 두 번의 개헌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개헌 1단계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올해 대선 전에 마무리지어 개헌을 하고, 2단계에서는 변화된 남북상황이나 인권적 요소를 강화시키는 부분, 그리고 사법제도 개혁 도입, 남녀 평등 부분, 현재 국민의 경제-사회적 요구 수준 등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요구를 수렴해 종합할 수 있는 개헌을 2단계에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다음 집권 하는 쪽이 어디가 됐든 2단계 개헌안에 대해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차기 정권에서 어떤 항목에 대해 어떻게 개헌을 할 지는 합의가 채 안되겠지만 적어도 헌법 내용 변경에 대한 시간표만이라도 이번 1단계 개헌 때 정하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재편을 의미하는 1단계 원포인트 개헌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와닿는 헌법 내용에 관한 것이다. 권력구조 재편에만 함몰된 개헌 논의는 자칫 특정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들만의 다툼으로 변질되거나 국민들에게 오해를 사기 십상이다.

따라서 여야가 헌법 세부 내용에 대한 2단계 개헌 로드맵에 합의한다면 국민들도 특정정권 의 유불리 논쟁이 아닌 진정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적어도 차기정권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된 시대상에 따른 개헌 내용을 살리고, 이견이 분명한 사회적 이슈나 남북관계 등은 국민 의사를 물어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다음 정권 언제까지 할 것인지 합의한다면 정치권이 권력 논의 재편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서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노 대통령이 꺼낸 원포인트 개헌에 찬성하는 대전제는 2단계 개헌에 대한 추가 일정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로드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노 대통령 역시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안된다’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다”

뷰스 일각에서는 이번 개헌발의안이 부결될 경우 대통령이 사임 카드까지 꺼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뷰스]고진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렵다. 당장 개헌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진전 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 어쨌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수여받은 자신의 임기에 대해 철저히 지키겠다고 예전에도 약속했으니 그런 수를 둘 지는 현재로써는 미지수다.

만약 사임 카드를 생각한다면 정치판 전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논의로 발전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도 이 문제를 포함해 신중하게 개헌문제에 접근했으면 한다. 예측가능한 정치가 되어야 하고 예측가능한 정치를 해야 국민들도 일상에 전념할 수 있다. ‘논의하지 말자’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게 해법을 내놓는 자세가 바로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뷰스 마지막으로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배경에 대해 다시한번 말해 달라.

고진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대립과 갈등과 어떤 우물 안 개구리식의 논쟁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자는 얘기다. 벗어나서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큰 세계를 보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식과 신사고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깃발과 새로운 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개헌 논의를 바라본다면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꾸 대립과 갈등만 노출할 것이냐’ 하는 정치적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대권에 도전하며 ‘국민대연합정부’를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나눔과 공전의 철학을 전제하지 않고 국민 에너지를 결집할 수 없다는 심경에서였다. 그것이 가능해야 사회대타협도 가능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