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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 총체적 무능"

"공공부문이 더 심각. 의료기록까지 불법유통"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고용부 공무원이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빼내 국가지원금 58억원을 갈취한 것과 관련, "일개 공무원의 일탈이 아닌 새누리당 정권에서 반복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부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과 관리실태가 대단히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권의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부문의 부실한 개인정보관리 실태"라며 "신상과 신용정보는 물론이고 은밀한 질병관련 의료기록까지 불법 유통되며 일부 보험사의 계약심의에 부당하게 활용된다는 의혹이 공공연하게 확인되는 실정"이라고 전방위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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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6 0
    나라가아냐

    지난 2011년 9월 국회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는 2008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국가행정전산망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 채권추심회사와 금융회사 등에 민간기업 52곳에
    돈을 받고 팔았다. 5938만 건이었으니,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를 팔아치운 셈이다.

  • 6 0
    ㅇㅇ

    [단독] 대기업 밀어주는 나랏돈이 ‘연 125조원’
    2014.02.02 한겨레
    -연구개발 등 보조금 1조4천억
    삼성·현대차 등 ‘부자 기업’도 타
    비과세 감면으로 7조억 혜택
    공공 조달 12억, 금융 지원 104조

  • 0 3
    웃기는 전병헌

    총체적 무능을 보이는 전병헌이 정부를 비판하다니 쓴웃음이 난다.
    우선 민주당이 능력을 보여봐. 왜 아직 헌법을 수호할 특검을 하지 않나?
    박근혜 탓만 할 것이냐? 예전에 새누리당은 지금 민주당 보다 훨씬 의석이 적었지만 노무현 정부를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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