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 국회 열자"
"원포인트 개헌으로 민생정국 블랙홀로 빠져들어"
야4당의 반대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강행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으로 부동산 문제, 한미FTA협정 등 민생 현안들이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며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 국회' 개원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단 워크샵에서 "개헌의 정략적 요소만 반대할 게 아니라 민생실종을 막기 위해 민생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한다"며,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자신이 제안했던 '1월 부동산 입법 국회' 개회 추진과 다음주부터 열리는 한미FTA협상 저지를 강도높은 대국민 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는 이미 각 당이 반값아파트 제도나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모두 정책으로 내논 상태로 구체적인 논의만 하면 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 국회 개회를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쟁점 항목외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협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번 협상이 끝나면 결론낼 수 있는 빅딜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전후로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FTA는 이미 공식적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게 없을 정도로 실제 내용 측면의 공방보다는 협정체결의 명분을 찾기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무역구제와 자동차 조항, 섬유와 농산물 교환을 통한 빅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무역구제 5대 요구는 반덤핑 등 세부 항목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농산물의 장기관세 철폐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구들"이라며 "7월로 만료되는 미 협상당 권한시기를 감안하면 6차 협상 외에 1차례 이상의 협상이 어려워 사실상 타결 직전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원단 워크샵에서 "개헌의 정략적 요소만 반대할 게 아니라 민생실종을 막기 위해 민생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해나가야한다"며, 심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자신이 제안했던 '1월 부동산 입법 국회' 개회 추진과 다음주부터 열리는 한미FTA협상 저지를 강도높은 대국민 행동을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정책과 관련 "부동산 문제는 이미 각 당이 반값아파트 제도나 분양원가공개 문제를 모두 정책으로 내논 상태로 구체적인 논의만 하면 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 국회 개회를 강력하게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쟁점 항목외에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한미FTA 협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번 협상이 끝나면 결론낼 수 있는 빅딜국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전후로 민주노동당이 분명한 계획을 세워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의원은 "FTA는 이미 공식적 협상테이블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게 없을 정도로 실제 내용 측면의 공방보다는 협정체결의 명분을 찾기 위한 협상에 주력하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무역구제와 자동차 조항, 섬유와 농산물 교환을 통한 빅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한국 정부가 자랑하고 있는 무역구제 5대 요구는 반덤핑 등 세부 항목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농산물의 장기관세 철폐는 국민을 기만하는 요구들"이라며 "7월로 만료되는 미 협상당 권한시기를 감안하면 6차 협상 외에 1차례 이상의 협상이 어려워 사실상 타결 직전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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