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중국해 중재판결 유의해 외교로 해결되길"
미국-일본의 강력한 촉구보다 모호한 톤 성명 발표
정부는 13일 남중국해가 중국 소유가 아니라는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과 관련, "우리 정부는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남중국해 분쟁이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외교노력을 통해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한다"는 입장은 "판결을 수용하라"는 미국-일본의 입장보다 다소 낮은 톤으로, 가뜩이나 사드 한국 배치로 반한감정이 고조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주요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남중국해 분쟁이 관련 합의와 비군사화 공약, 그리고 국제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중재재판 판결에 유의한다"는 입장은 "판결을 수용하라"는 미국-일본의 입장보다 다소 낮은 톤으로, 가뜩이나 사드 한국 배치로 반한감정이 고조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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