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일 한나라당이 4.25재보선 참패 후 전재희 정책위의장의 사퇴로 한나라당의 협상창구까지 없어진 상황에서 사학법을 빌미로 한 발목잡기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의 국회 통과를 좌절시켰다며 이들 법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 사학법이 미해결된 채 4월 국회를 마쳤다. 국민연금법의 미해결로 국가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한나라당은 정책위의장까지 사퇴해 협상창구까지 없어졌다. 우려스럽다”며 “어떤 경우든 6월국회에서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협조가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마저 이 법이 표류하면 대란이 나타날 것이다. 내년도 정부의 예산편성이 어렵다. 이미 통과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시행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고, 노인어르신들에게 엄청난 절망을 가져올 상황”이라며 “사학법은 다 양보해왔다. 김한길-이재오 전 원내대표간 합의 이후 열린우리당이 계속 양보해서 왔는데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양보못할 선까지 왔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은 사학법 등을 4월 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국민연금법의 경우 양당간 간사가 서면으로 완전히 합의하고 사인까지 했는데 결국 발목잡기로 무산됐다”며 “한나라당이 원내 1당으로서 책임을 알지못하고 사학법 발목잡기정책을 또다시 폈다.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6월 국회 전이라도 국민들의 국민연금법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므로 5월 국회에서 짧게라도 합의해 처리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생각해본다”고 5월 임시국회를 제안했다.

정장선 의원은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때 한나라당은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었고, 여론에 끌려오면서 부동산 상황을 비판한 뒤 입법에 소극적이거나 마지못해 했다”며 “임대주택법의 경우 한나라당이 심의 자체를 반대해서 논의조차 못했다. 한나라당은 제 1당이다. 부동산은 주요 현안문제여서 한나라당이 주택관련 심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5월 국회서 처리되도록 해달라”고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