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현행 대학입시제도 폐지하겠다"
"예산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할 것"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오는 8일 교육-복지 부분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신의 정책구상을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복지 부분 정책토론회에선 예산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과거 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삭감 계획을 세웠다가 복지 주체들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복지를 실현하는데 과연 예산 없이 가능한지, 감세를 통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능한지 낱낱이 토론할 것"이라고 말해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와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관련,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초 수학능력만을 테스트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할 것이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평생교육(자원)부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 제도' 실시 ▲사회적 교사 양성 ▲사회연대기금 등의 공공적 지원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녹색 미래교육 실시 등의 정책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학입시제도 하나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눈물 흘리는 상황,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자"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복지정책으로 '행복국가를 만드는 상생 복지, 그물망 복지'를 내세웠다.
그는 "상생복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적 복지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사회적 연대은행의 활성화, 사회적 대학의 설립 등을 통한 SEBA(Social Enterprise, Bank, Academy)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유류가격, 통신요금 가격, 카드 수수료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고 핸드폰 및 모바일 인터넷 요금 및 서민과 중산층에게 생업관련 유류세를 인하하는 생활복지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노인 기초연금제 단계적 실시 ▲4백만 장애인 하나로 프로그램 ▲장기임대 보금자리 프로그램 ▲안심 서민금융 인프라 ▲비정규직 희망안기 프로그램 ▲교육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고진화 의원은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일 교육-복지 부분 정책토론회에선 예산 없는 복지정책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과거 당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삭감 계획을 세웠다가 복지 주체들로부터 강력한 문제제기를 받은 적이 있는데 복지를 실현하는데 과연 예산 없이 가능한지, 감세를 통해 복지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 가능한지 낱낱이 토론할 것"이라고 말해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와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교육정책과 관련,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며 "대학입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기초 수학능력만을 테스트하는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할 것이고, 또 교육인적자원부를 평생교육(자원)부로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외에도 ▲통합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 제도' 실시 ▲사회적 교사 양성 ▲사회연대기금 등의 공공적 지원강화로 사교육비 부담 경감 ▲녹색 미래교육 실시 등의 정책구상을 밝혔다.
그는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대학입시제도 하나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빚더미에 올라앉고 눈물 흘리는 상황, 이제는 과거의 추억으로 남기자"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자신의 복지정책으로 '행복국가를 만드는 상생 복지, 그물망 복지'를 내세웠다.
그는 "상생복지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국적 복지전략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기업의 육성과 지원, 사회적 연대은행의 활성화, 사회적 대학의 설립 등을 통한 SEBA(Social Enterprise, Bank, Academy)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물망 복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유류가격, 통신요금 가격, 카드 수수료 가격의 원가를 공개하고 핸드폰 및 모바일 인터넷 요금 및 서민과 중산층에게 생업관련 유류세를 인하하는 생활복지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노인 기초연금제 단계적 실시 ▲4백만 장애인 하나로 프로그램 ▲장기임대 보금자리 프로그램 ▲안심 서민금융 인프라 ▲비정규직 희망안기 프로그램 ▲교육 양극화 해소 프로그램 등 복지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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