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국회에서 표류해온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3일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한나라당 "사학법만 처리" vs 열린당 "일괄처리해야"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회기 내 처리하되 로스쿨법안은 회기 중 교육위만 통과시키고 법사위에 넘겨 7월 중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과 로스쿨법안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며 6월 임시국회 회기를 7일 또는 10일간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한나라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교육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나, 열린우리당과 탈당파 의원들이 소회의실에 대기한 채 의사일정에 불참하고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강력하게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돌발상황이 없는 한 당초 양당의 합의대로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대책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떡장수 할머니의 떡을 다 뺏어 먹고 마지막에 할머니를 잡아먹는 호랑이 같다"면서 "생떼 정파와 협상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처연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2년 동안 끌어왔고 논란을 빚어온 국민연금법.사학법.로스쿨법이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6월 임시국회 시점에서 여야가 손을 잡고 국민의 희망과 미래를 기약해야 할 텐데 열린우리당에서 생각지않은 엉뚱한 요구를 해와 먹구름이 꼈다"면서 "한나라당이 고심 끝에 사학법 양보 카드를 냈고 로스쿨법은 법사위원장과 원내대표가 7월 중 처리하겠다는 확약을 하겠다는 데도 막무가내"라고 비난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로스쿨법이 급하다고 하면서도 교육위를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결국 로스쿨법을 처리할 의사도 없고 사학법이 재개정 되는 것은 열린우리당 입장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표현대로 '끔찍한 일'이어서 안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이 (로스쿨법은) 6월 국회 중 교육위만 중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넘겨 사법시험 제도 등과 같이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그런데 교육위원들이 동시 처리를 주장하니 김 정책위의장도 입장이 어려웠던지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맞서 장영달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더 이상 사학법을 다른 법과 연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우리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로스쿨법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의 빗장을 푸는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사학법 때문에 발목 잡혀 있던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순리"라며 "갑자기 로스쿨법의 통과가 안 된다고 하니 한나라당 진심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주장을 보면 로스쿨법은 법사위에 계류시키고 7월 중에 처리해 줄테니 사학법을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라며 "법사위에는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상한 대학으로 만들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나서면 물리적 저지키로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서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권영길 의원단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9명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교육위 전체회의장에 입장해 "회의를 참관하겠다"며 대기태세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민노당 당직자 40여 명도 회의장 앞에서 '사학법 야합처리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일부 당직자들은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노당은 회의 개의 자체를 막지는 않기로 했지만 만약 회의 도중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하려 할 경우 물리적 저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희 원내 부대변인은 "양당이 야합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점거 농성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