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3년간 비영리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천865건, 금액으로는 314억원의 부정사용 비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전액 환수하고 비위 정도가 심한 86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1만2천여개, 6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영웅들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천260만원을 지원받아 '윤석열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겠다'는 강의를 포함해 정치적 강의들을 진행했다.
모 협회연맹 사무총장은 국내·외 단체간 협력 강화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사적 해외여행 2건, 출장을 가지 않은 허위출장 1건 등 총 3건으로 출장비 1천344만원을 착복했다.
이밖에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받아 중국내 개인 사무실 임차비, 휴대폰 구입비, 통신비 등에 2천여만원 유용한 사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사례 등 개인 횡령도 다수 적발됐다.
이관섭 수석은 "이번 감사에서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으로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는 해당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선정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집행·사용 과정에서 일부 부정·비리가 드러난 경우는 해당 금액을 환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조금 유용·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목적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와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부정이 있는지 계속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강력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고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해 공개하기로 했다. 영수증을 증빙한 뒤 수기로 관리해오던 지자체 보조금 역시 전자증빙 기반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확보한다.
또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로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 최근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 관행적 편성 사업, 선심성 사업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이라며 "우선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올해 대비 5천억원 이상 감축한다.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