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본회의가 민주당 의총이냐"
국힘 "노란봉투법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본회의가 민주당 의원총회인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대해선 "물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아픔 사회적 상처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 정쟁과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참사에 대한 애도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과정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국조특위서도 새롭게 밝혀진 게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여야 희생자 가족 3명으로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 조사위원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전(前)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국회 결의안과 노란봉투법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며 "하나 같이 여야 협의는 패싱 됐고, 내용적으로도 말 많고 탈 많은 안건들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추진하지 않은 법이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 밀어붙이는 거냐.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선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에 지정에 대해선 "물론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 아픔 사회적 상처 보듬고 치유해야 하지만 특별법은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8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 정쟁과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참사에 대한 애도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원인 과정 이미 국민께 소상히 알려졌고, 국조특위서도 새롭게 밝혀진 게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보다 더 명분이 없다"며 "여야 희생자 가족 3명으로 구성해서 일방적으로 야권 성향 조사위원 선정하겠다는 내용에서도 특조위 정치공세 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사원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지난 1년간 전(前)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밝혀낸 감사원에 대해 손 좀 보겠다는 의도"라며 "보복과 재갈 물리기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의 감사원 억압은 지난 6월 9일 (민주당 출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복무 실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발표된 후 본격화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면 무엇이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독단적·일방적 결의안"이라며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국회가 아닌 당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국회 결의안과 노란봉투법 처리,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감사원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다"며 "하나 같이 여야 협의는 패싱 됐고, 내용적으로도 말 많고 탈 많은 안건들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불법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도 추진하지 않은 법이다. 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와 밀어붙이는 거냐.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오늘 강행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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