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대출관리 잘 하라'가 한은총재 할 얘기냐"
뜬금없이 이창용 공격. 세간 "민주당 집권했으니 집값 또 오를 것"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 총재가 18개 은행장들과의 회동에서 '금리 인하 기조 아래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가 재확대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한 데 대해 "굉장히 떠들썩하게 논의를 해서 많은 언론에서 또 보도까지 되었다"며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직 경제부총리 등 경제수장이 공석이고 대통령실도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은총재가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면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든가 대통령실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조용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많이 언론플레이까지 하면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나아가 "이건 정치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예전부터 오지랖으로 되게 유명했다. 교육입시 관련된 입시 관련 보고서도 발간을 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 부동산까지 정책보고서에서 다뤘다. 지역비례 선발제도도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열거했다.
특히 "심지어 올해 1월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하면서 정치적 사안까지 논평을 한 바가 있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제외하고 임명한 것이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결국 결론이 나지 않았나"라며 최상목 전 대통령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를 감쌌던 이 총재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창용 한은총재는 자숙하고 원래 본래의 한은의 역할에 충실하게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란다"며 "금리인하 기조 하에서 대출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한은총재가 할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 총재를 거듭 비난했다.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 폭등해 민심이반을 초래하면서 정권을 내놓게 만들었던 서울 집값이 이재명 정권 출범후에도 다시 폭등하기 시작해 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향후 이재명 정권의 최대 경제 난제가 될 전망이다. 따라서 가계대출 관리는 통화당국의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금융당국 등도 집값 폭등에 마찬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 집값 폭등은 빈부격차 확대와 함께 서울-지방간 위화감 심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 총재가 가계대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을 '한은 총재가 할 이야기인가'라고 딴지 걸고 나선 것은 뜬금없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 최고위원의 보다 솔직한 속내는 이 총재가 과거에 최상목 전 대행을 엄호한 데 대한 적대감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한다. 집권여당은 최상목 전 대행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에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으니 집값이 또 오를 것"이란 전망이 급확산 되고 있다. 실제로 한은의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44개월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폭증하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전세계 경제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이자 시한폭탄이다. 그러 면에서 집권여당이 지금 할 일은 대통령을 위시해 모두가 나서 '부동산 투기심리'를 잠재우는 것이지, 투기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한 한은 등 금융당국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닐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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