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구윤철의 '법인세 원상회복'에 "논의된 바 없다"
"모든 청문회 답변은 후보자의 개인 소신"
대통령실은 18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법인세 원상회복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큰 단위의 회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닐 거다.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응능부담(납세자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2%로 낮춘 세율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내려 24%가 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의 되더라도 공개적으로 큰 단위의 회의체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아닐 거다. 들어본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응능부담(납세자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서 또 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2%로 낮춘 세율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다시 올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1%포인트 내려 24%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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