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내란 척결 핑계로 손아귀에 사법부 넣으려 해"
"민주당 스스로 재판하겠다 선언하라"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담은 내란특별법을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당 법안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법관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입법 빙자 독재법'"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를 일삼고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라 할 수 있나?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 선언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법조계 역시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고, '이례적인 비상'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며 "대법원마저 반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거냐"고 힐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부디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제동이 걸리자,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카드를 들고나와 기어이 도를 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해괴한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내란 척결’이라는 핑계로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고 자신들 구미에 맞는 ‘답정너’, ‘하명’ 판결을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민주당은 이렇게 전대미문의 사법 폭거를 일삼고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여당이라 할 수 있나? 차라리 당명을 ‘더불어독재당’으로 바꾸고, 민주당 스스로 재판을 하겠다 선언하라"고 힐난했다.
그는 "법조계 역시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고, '이례적인 비상'이라며,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며 "대법원마저 반발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민주당은 그래도 강행할 거냐"고 힐난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을 뒤흔드는 무리수를 둔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며 "부디 민심을 두려워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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