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추경예산 철회 다행스럽다"
"추경보다는 정부살림 아껴쓰는 게 맞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28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반대에 부딪힌 청와대가 추가경정 예산을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며, 이한구 정책위의장 손을 들어줬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것은 시기적절하고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이 정책위의장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반대하는 학문적인 이유가 추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절약해서 세제 잉여금을 다음 회기로 이관할 경우에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나"라며 "사실 감세라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감세정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피부에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다. 내가 보는 것은 감세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그렇지만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추경보다는 정부가 살림을 아껴 쓰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살림을 많이 늘리면 시중에서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기 때문에 시중에 여유가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금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살림살이를 아껴 쓰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금리인하 효과가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것이 바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 정책위의장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것은 시기적절하고 아주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추경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두 번째가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정부에 맞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본다"며 이 정책위의장 주장에 전폭적 지지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추경에 반대하는 학문적인 이유가 추경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절약해서 세제 잉여금을 다음 회기로 이관할 경우에 감세 효과가 있다고 하지 않나"라며 "사실 감세라는 것이 아주 좋은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태까지 감세정책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피부에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다. 내가 보는 것은 감세라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그렇지만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추경보다는 정부가 살림을 아껴 쓰는 것이 맞다"며 "정부가 살림을 많이 늘리면 시중에서는 정부가 돈을 걷어가기 때문에 시중에 여유가 없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고금리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정부가 살림살이를 아껴 쓰고 추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금리인하 효과가 있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것이 바로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철학에 바로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거듭 이 정책위의장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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