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저항'...당정 갈등 심화
추경 고집, 생필품 부가세 인하 반대, 낙하산인사 차단도 반대
한나라당과 정부는 26일 또다시 당정협의를 갖고 추경예산, 감세, 규제완화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정부가 추경예산을 고집하면서도 생필품 부가가치세 인하 등에는 반대하는가 하면, 낙하산인사 차단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관치적 태도를 고수해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당정은 이날 지난 23일 이어 국회에서 두번째로 만나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 및 추경예산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려 했으나 대부분 법안들에서 적지않은 시각 차를 노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정부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필품 감세 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쪽(정부)은 너무 느긋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이날 당정도 23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평행선만 그었다.
우선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감세 우려를 이유로 한나라당이 총선때 공약으로 내건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나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교육기관 기부금 면세,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지원 관련법 등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또한 산하기관에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에도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그 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면서 감세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 편익주의에서 모든 법안을 봐달라. 정부 주도로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해 계속 본다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관련법 등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원안대로 밀고 간다"고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중점 추진법안 중 17개는 야당과 합의한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당정은 이날 지난 23일 이어 국회에서 두번째로 만나 58건에 이르는 주요 추진법안 및 추경예산 등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려 했으나 대부분 법안들에서 적지않은 시각 차를 노출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에서 "우리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적으로 주장했는데 (정부는) 감세는 별로 안 하려고 하고 지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규제 완화 대신 정부의 행정편의에 연연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면서 "그런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다"고 정부측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우리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필품 감세 등을 빨리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저쪽(정부)은 너무 느긋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한나라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이날 당정도 23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평행선만 그었다.
우선 추경 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감세 우려를 이유로 한나라당이 총선때 공약으로 내건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면세나 장애인 LPG 특소세 면제, 교육기관 기부금 면세,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 지원 관련법 등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또한 산하기관에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운영 관련법 개정안에도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이 정책위의장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 그 재원을 재정 지출에 쓰겠다면서 감세를 못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민 편익주의에서 모든 법안을 봐달라. 정부 주도로 행정편의주의에 의거해 계속 본다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격노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낙하산 방지 관련법 등에 대해선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원안대로 밀고 간다"고 최후통첩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특히 "중점 추진법안 중 17개는 야당과 합의한 만큼 정부가 반대해도 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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