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개인과 사업장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투자에서의 대규모 손실에다가 체납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의 깡통연금화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수는 30만4천곳으로 체납금액은 1조2천814억원에 달했다.

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22만3천곳, 2006년 25만9천곳, 2007년 28만4천곳으로 늘나가, 올 들어서는 벌써 7월에 30만4천곳으로 폭증했다.

특히 24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사업장 수는 2005년 3천704곳에서 2008년 7월 8천689곳으로 2.3배 증가했으며 37개월 이상의 장기체납 사업장 수도 2005년 368곳에서 2008년 7월 2천45곳으로 무려 5.6배나 늘었다.

체납금액도 2005년 1조302억원에서 2006년 1조1천452억원, 2007년 1조2천303억원으로 늘어나다가 올해는 7월 현재 1조2천814억원에 달하고 있다.

내수 장기불황에 따른 자영업 몰락 위기로 지역가입자도 체납 사례가 폭증했다. 2008년 7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 885만9천939명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504만4천939명(56.9%)이 일정한 소득이 없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 납부 예외자였다.

납부 대상자 381만5천명 중에서도 34.8%인 132만9천185명이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납부 예외자와 체납자를 합하면 전체 지역가입자의 71.9%인 637만4천124명이 노후에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