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강행하려 홍수피해액 부풀려"
조정식 "홍수와 무관한 풍랑, 해일, 태풍 피해도 합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강행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홍수피해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천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고, 근거자료도 2002~2006년 것으로 최신 통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 금액은 홍수피해와는 무관한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 외에 태풍에 의한 시설물.농작물 피해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2~2006년은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시기로, 2002년에만 피해액이 6조원에 달했으나, 2007년의 홍수피해액은 2천44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2003~20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5천억원으로, 정부 주장보다 1조2천억원이나 적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정확한 통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잡아야 했다"며 "최근의 통계에 맞춰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2007년 이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홍수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심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해 수해예방의 근거가 되는 홍수피해액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산정했다"며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밝힌 연평균 홍수피해액 2조7천억원은 4대강 유역이 아닌 전국의 연평균 홍수피해액이고, 근거자료도 2002~2006년 것으로 최신 통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 금액은 홍수피해와는 무관한 풍랑과 해일에 의한 항만과 어항피해 외에 태풍에 의한 시설물.농작물 피해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02~2006년은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했던 시기로, 2002년에만 피해액이 6조원에 달했으나, 2007년의 홍수피해액은 2천44억원에 그쳤다. 따라서 이를 반영할 경우 2003~2007년 5년간의 홍수피해액은 연평균 1조5천억원으로, 정부 주장보다 1조2천억원이나 적다.
조 의원은 "국토부는 정확한 통계를 국민에게 알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잡아야 했다"며 "최근의 통계에 맞춰 4대강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작년 말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당시 2007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2007년 이후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홍수피해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앞으로 심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적 측면에서 봐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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