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도 '대기업 때리기' 가세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아. 특히 삼성전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도 27일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많다"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하고 나섰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6개 시중은행장과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까닭에 삼성전자가 은행보다 저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은 정부의 대기업 비판이 정상적 궤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더 나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선 "얼마 전 DTI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쩌다가 막판에 꼬였다"며 "은행들이 좀 풀어줄 수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종택 국토해양부장관과 함께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다가 청와대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단 거래가 되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호가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위험해진다"며 거듭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내 협의과정에 좌절된 부동산대출 확대를 은행장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최경환 장관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종휘 우리은행장 등 6개 시중은행장과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특히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기업들이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투자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온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대기업 때리기에 가세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까닭에 삼성전자가 은행보다 저리로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것까지 문제삼고 나선 것은 정부의 대기업 비판이 정상적 궤도를 벗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더 나아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관련해선 "얼마 전 DTI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보였는데, 어쩌다가 막판에 꼬였다"며 "은행들이 좀 풀어줄 수 없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정종택 국토해양부장관과 함께 DTI 규제 완화를 주장하다가 청와대와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등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단 거래가 되면서 하향안정세를 보여야 한다"며 "현재 상황은 호가가 받쳐주고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위험해진다"며 거듭 은행의 주택대출 확대를 주문했다.
그의 발언은 정부내 협의과정에 좌절된 부동산대출 확대를 은행장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철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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