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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협의 '이용훈 사퇴' 요구에 불쾌감

검찰의 '유감' 표명에 대해선 우회적으로 사과

대한변협이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를 공식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이용훈 설란' 갈등이 한층 커지는 양상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변협의 사퇴 요구 직후인 21일 오후 발표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성명에 대하여' 제하의 글을 통해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와 취지를 수차례 해명한 바 있음에도 대한변협이 주지하는 바와 같은 성명을 낸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은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이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를 강조한 뒤 "사법부는 의연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검찰의 `유감' 표명에 대해선 "국가기관으로서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함은 다름이 없다"며 "법원 재판 중 잘못된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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