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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309조...재정적자 또 25조

4대강 예산은 증액, 다른 SOC 예산은 삭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6조8천억원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짜졌다. 재정적자는 내년에도 25조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천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천억원)보다 8.2%(23조8천억원) 늘어난 314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9.0% 증가한 212조3천억원, 기금은 6.5% 늘어난 102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24조5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적자 30조1천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이처럼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도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436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2014년에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3%(4조5천억원) 늘어난 53조2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에 따라 외교통일 분야도 9.0%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면서 총지출 증가율 5.7%를 약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1천억원 늘어났다.

보육(3조2천680억원,19.7%↑), 아동안전(2천197억원, 82.2%↑), 교육문화(1조3천649억원, 85.3%↑), 주거ㆍ의료(15조5천694억원, 5.7%↑), 장애인(6천172억원, 67.8%↑), 노인(3조5천813억원, 6.4%↑), 저소득층(7조4천221억원, 5.2%↑), 다문화가족(859억원, 44.7%↑)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조원 늘린 32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늘린 23조7천억원을 투입하며, 햇살론의 보증부 대출을 올해의 갑절인 2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1천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포함한 전체 SOC 투자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천억원이 배정돼, 다른 SOC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1 0
    참수리

    한국은행에서 검증예산 투입해야한다.
    무엇보다 우정사업본부도 책임있게 우편물피해주지않아야하며
    관련체신청과 우체국 책임대안 만드는것 필요하다.
    국민위해 노력할수있는것은 모두 노력해라! 최대한! 대전에서 열리는 핵융합에너지컨퍼런스
    국책금융기관에서 도와줘야된다. 지원필수! 핵융합월드컵아닌가?

  • 2 0
    111

    3천500조원 원금의 주인은 누굴까
    은행이 해외에서 차입하여
    가?출 대기업 대출 중소기업 대출로 나간 돈들
    미소금융ㅇ라고 해서 대출은 누구돈을 끌어다 빌려주나요

  • 5 0
    참수리

    4대강 빚만드니 안희정충남지사조차 좋아하지않는다.
    김두관 염홍철 이시종 지사나 시장도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에서도 4대강에 대한 검증 필요하다.
    빚이 30조원 돌파했다. 나는 이나라가 개판되었다는 사실 깨달았다.
    현정부는 크게 뉘우쳐야한다. 앞뒤가 안맞는정책으로 국민세금만 증가한다. 책임있지않냐?

  • 5 0
    참수리

    먹고튀는 정부되면 망한다.
    4대강도 빚이다.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까지!
    부채상환은 어려운데 빚만 늘리고있다. 해결책은 있나?
    국군까지 동원해서 낙동강막일하니 아주 심각한일이다.
    현충원의 군인들이 다시 일어서겠다.

  • 6 0
    친일우파척결

    두화니와 빵삼이를 능가하는 2MB....
    다음 정권 거덜 내는구나......
    먹튀정권 이라 불러도 마땅해....

  • 8 0
    먹튀비

    먹튀정권이라 부르리...

  • 13 0
    ㅎㅎㅎ

    훌렁 뱃겨먹고 튀면 민주정부 뒤치닥꺼리하고 또 왜나라당 찍어대고 또 훌렁 뱃겨먹고..무한반복..누굴 탓하겠어..무식한 니놈들이 찍어댔는데..

  • 2 0
    111

    5000조원 해도 대폭늘려상관없어
    차입으로 외국으로 부터 빌려와서 하는 돈이니.....
    저거 305조 눈먼돈이지 이리
    빼먹어도 모르는돈들이지
    통일부는 40억을 투입하여 통일세연구하여
    40억 빼먹을거고
    통일세 걷아서 차입한돈 갚자하면서
    걷을겁니다 ㅋ

  • 10 0
    오늘만 있다.

    미래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래~~~

  • 17 0
    아치섬

    다음 정권을 완전히 거덜내는구나~ ㅉㅉ IMF를 넘긴 영삼이처럼~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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