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09조...재정적자 또 25조
4대강 예산은 증액, 다른 SOC 예산은 삭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6조8천억원 늘어난 309조6천억원으로 짜졌다. 재정적자는 내년에도 25조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천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천억원)보다 8.2%(23조8천억원) 늘어난 314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9.0% 증가한 212조3천억원, 기금은 6.5% 늘어난 102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24조5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적자 30조1천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이처럼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도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436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2014년에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3%(4조5천억원) 늘어난 53조2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에 따라 외교통일 분야도 9.0%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면서 총지출 증가율 5.7%를 약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1천억원 늘어났다.
보육(3조2천680억원,19.7%↑), 아동안전(2천197억원, 82.2%↑), 교육문화(1조3천649억원, 85.3%↑), 주거ㆍ의료(15조5천694억원, 5.7%↑), 장애인(6천172억원, 67.8%↑), 노인(3조5천813억원, 6.4%↑), 저소득층(7조4천221억원, 5.2%↑), 다문화가족(859억원, 44.7%↑)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조원 늘린 32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늘린 23조7천억원을 투입하며, 햇살론의 보증부 대출을 올해의 갑절인 2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1천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포함한 전체 SOC 투자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천억원이 배정돼, 다른 SOC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서민 희망ㆍ미래 대비' 2011년 예산안과 201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292조8천억원)보다 5.7% 증액한 309조6천억원으로 짰다. 이 가운데 예산은 올해보다 5.2% 늘어난 215조9천억원, 기금은 7.0% 증가한 93조7천억원이다.
총수입은 올해(290조8천억원)보다 8.2%(23조8천억원) 늘어난 314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이 중 예산은 9.0% 증가한 212조3천억원, 기금은 6.5% 늘어난 102조3천억원, 세외수입은 올해 수준인 24조5천억원이다.
이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로 올해 예산(2조원 적자)보다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25조3천억원이나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올해 적자 30조1천억원보다는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막대한 규모다. 이처럼 적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내년에도 22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국가채무도 올해 407조2천억원에서 436조8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재정은 이명박 정부 임기가 끝난 2014년에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분야별 예산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지방교부세 증가 등에 따라 9.3%(4조5천억원) 늘어난 53조2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국제기구 분담금과 공적개발원조(ODA) 증액에 따라 외교통일 분야도 9.0%나 증가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는 86조3천억원으로 6.2% 늘면서 총지출 증가율 5.7%를 약간 웃돌았고 금액으로는 5조1천억원 늘어났다.
보육(3조2천680억원,19.7%↑), 아동안전(2천197억원, 82.2%↑), 교육문화(1조3천649억원, 85.3%↑), 주거ㆍ의료(15조5천694억원, 5.7%↑), 장애인(6천172억원, 67.8%↑), 노인(3조5천813억원, 6.4%↑), 저소득층(7조4천221억원, 5.2%↑), 다문화가족(859억원, 44.7%↑) 등 서민희망 8대 과제에 3조원 늘린 32조1천억원을 배정했다.
미래대비 분야에선 핵심 8대 과제에 올해보다 2조9천억원 늘린 23조7천억원을 투입하며, 햇살론의 보증부 대출을 올해의 갑절인 2조원으로 늘리기 위해 1천2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4대강 사업에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 3조2천800억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포함한 전체 SOC 투자는 올해보다 3.2% 줄어든 24조3천억원이 배정돼, 다른 SOC사업은 대폭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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