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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대책은 '수입', 돼지고기-분유 대량수입

무관세 품목도 대폭 늘리기로

정부는 구제역 파동과 물가 폭등에 대응해 분유와 삼겹살 수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유제품과 산란용 병아리, 면사, 알루미늄괴 등 24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지정해 적용품목을 100여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의 가장 확실한 물가 대책은 '수입'인 모양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우유대란과 관련, 지난달 분유 9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한 데 이어 추가로 2만1천t을 추가해 총 3만t을 무관세로 도입키로 했다. 임 차관은 "분유 3만t은 원유 30만t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치즈, 버터, 생크림, 유당, 전지조제 코코아 등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무관세를 추진해 수입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폭등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삼겹살 1만t과 육가공용 5만t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데 이어 다시 삼겹살 5만t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는 연간 삼겹살 수입량인 11만t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계란값 급등과 관련해선 산란용 병아리, 계란분말 300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했다.

국제 원자재값 폭등 대책으로는 면사, 알루미늄괴, 페로실리콘, 티타늄괴 등 기초원자재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가하기로 했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1 0
    대한민국망하것다

    하여튼 쥐색히 돌려쳐막기만하네 ㅆㅂ색히

  • 4 1
    숭미좌빨

    핵무기도 수입해라, 이란 통해서

  • 1 0
    자자자자

    다죽이고 걍 수입하면되고 참 쉽죠잉~

  • 4 0
    호구망국악귀히로

    어찌 딴날당 아니것냐? 어찌 퍼쥐박이 아니겄냐?
    무능 똘빡이라 나라 소 돼지 다 죽이고 다른 나라 이롭게 하는 글로벌 호구
    독도 퍼주고 원전 퍼주고 삽질로 강부자 퍼주고 퍼주다 퍼주다 이젠 아옌 거덜내는구나.
    다른 나라 축산농은 살리고 자국민 축산농은 죽이는 이런 넘들이 왜 대한민국 세금을 받아 쳐먹고 사는 지 ..

  • 1 0
    초토화 되겠군.

    수입품이 우리나라를 초토화 시키겠군.
    정부는 뭐하는 곳인지.
    하기야. 손해보더라도 외국에 뭐하나라도 투자만 하면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것들이 앉아있으니...
    정말 큰일이구만.

  • 3 0
    mb유감

    우리가 수입폭을 늘리면 그동안 안정적이던 국제 가격이 오를것은 뻔한 일이다
    결국 수입도 가격이 올라서 효과가 미미하고 관세가 없이 수입되니 세금 덜 걷이고
    국내 생산 시스템은 망하겠지 당장 언발에 오줌 누기식의 처방이 과연 ......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돌려 막기식의 처방은 결국 국민 경제에 길게 독으로 남을 것이다
    mb의 정책은 돌려막기뿐

  • 7 0
    방랑자

    개쉐키들아 관세를 걷더라고 부가세를 낮추거나 없애야지. 관세없애면 외국넘들만 좋지. 차라리 관세를 제대로 걷고 그 대신 부가세를 낮추어 주거나 일정 소득 이하의 소득세를 낮추어 주는게 더 국민들을 위한거지.

  • 5 0
    breadegg

    근본적인 대책은 차기 정권에서나 기대할 수 있어 보이네.
    머, 한국역사에 이만큼 국정을 말아먹은 일도 있었다는
    교훈쯤으로 여기고, 두고두고 추억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국민 명심사항으로 간직해야 겠지..
    세월이 가면 아무개님도 가고,
    우리의 기억속에 '고통의 추억'이 하나 또아리를 틀겠지.

  • 5 0
    멜라민같은 쥐

    또 중국산 멜라민 분유를 대량 유통시켜, 나라를 대 혼란으로 밀어 넣겠군~!

  • 6 0
    정신나간

    무슨일이 있어도 대기업 먹여살리기 환율은 고수하겠다는 의지임
    국민이 죽어나가건 말건 이런 방식임
    한나라다의 대통령이란 작자가 경제의 기본 원리는 내팽겨친채
    그때 그때 땜질식 처방을 남발하니 환자는 죽어나간다

  • 6 0
    멸쥐

    불량 대통령을 수출할 방법없냐?

  • 1 1
    aaaa

    생계가 위험한 내국인과 백수들이 천지에 널렸는데 국민동의없이 대량 수입한 200만명의 시커먼 동남아 빈민 외노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며 돈벌어 한국사람을 무시하고 한국여성을 성노리개삼아 무법천지 왕처럼 살고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77234

  • 12 0
    코쟁이호구

    미국 먹어살러고 소 돼지 코쟁이국가에서 수입하겠지 척하면 삼척이다

  • 5 0
    앞날이깜깜하다

    국내 자급자족율 떨어트려서 이제 식탁에 오로지 외국산 식품으로 둔갑시키면 한국에는 몸만 한국인이지 식탁은 다국적이다 에라이 한심한 물가정책

  • 4 0
    아무것도먹지말래

    이제 우유도 고기도 가진자의 소유라면 가난한 국민들의 소유는
    돼지핏물에 오염된 수돗물??????

  • 5 0
    111

    멀쩡한 돼지까지 다 죽이고는
    구제역 걸린 걸린 소 닭과 돼지는 익혀먹으면 안심이라면
    유통시켜야 하는것을
    시범적으로 이명박이 처먹는 쇼를 하면서
    서민은 고기도 못처먹게 해놓고는
    수입업체와 수출 외국기업 엄청돈벌게 해준다

  • 16 2
    최하가 사형이다

    외국은 자국의 농민을 보호하려 갖은 수를 다 쓰는데
    우리나라는 농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농업기반을 아예
    무너뜨려버리는 구나.
    사고치고 조작하고, 또 사고치고 조작하고...................

  • 1 2
    한심

    국산버터가 버터냐? 짱꽤춘장이 된장이냐?

  • 8 1
    사기==사기

    쥐 정권이 하는말은 웬지 믿음이 안가요
    또 사기아닐까 걱정이면저가요

  • 16 2
    최악의 정권

    어떻게 하는 짓마다 이 지경이냐?
    국내 농업 망하게 하고 외국 농산물 사먹으라 이거지?
    나중에 외국서 가격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또 사먹어야지?
    선진국은 식량 자급율이 100프로가 넘는다.
    우리는 고작 20프로고. 자동차 팔아서 식량 사온다고?
    식량난 심해질 때 그걸 무기로 삼으면 어떡할래?
    식민지가 되고 난 뒤엔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라...

  • 11 0
    그동안

    국산 제품은 간접적으로 고환율의 영향을 받아도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는데
    이제는
    국내 산업이 초토화되어 해외에서 수입하게 되고.
    고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게 되겠군..

  • 22 0
    이런이런

    안그래도 국내 유가공제품 중 버터류는 수입산에 밀려 거의 시장에서 퇴출상황인데, 이제 국산버터는 아예 자취를 감추겠구만...

  • 18 0
    쥐새기들아

    고환율이라 비싸게 수입해야 되는거잖아.....수입 그렇게 많이 할려면은 환율을 내려라....ㅉㅉ....그리고 이건 국부유출 아니냐.....국민들 세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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