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4대강공사비 8조 환수 힘들듯"
정부 이자부담 가중될 것, 경인운하 1조9천억도 떠맡아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에 정부 대신 변칙 투입한 8조원 회수가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올해 이후 분양단지사업 투자계획과 차입금 상환계획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어서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대강 주변 친수개발 지역에 14조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작년 말 금융부채 기준으로 매년 평균 1조원의 원리금 상황이 예정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자원공사에게는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고 올해 5월 현재 투자비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의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지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진단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투자비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고 이자비용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8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4대강사업 외에도 1조9천억원의 경인운하 사업도 떠맡아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발간한 `2010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올해 이후 분양단지사업 투자계획과 차입금 상환계획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어서 4대강 투자비 회수를 위한 투자여력이 없다"고 진단했다.
수자원공사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4대강 주변 친수개발 지역에 14조1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작년 말 금융부채 기준으로 매년 평균 1조원의 원리금 상황이 예정돼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수자원공사에게는 4대강 사업비 회수를 위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없고 올해 5월 현재 투자비 회수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의 수자원공사 이자비용 지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진단했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투자비를 공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고 이자비용의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8조원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은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수자원공사는 8조원의 4대강사업 외에도 1조9천억원의 경인운하 사업도 떠맡아 사실상 파산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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