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년에 3.7% 성장 못할 수도"
"유로존 혼돈에 빠지면 내년에 추경편성 불가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유로존 해법이 상반기에도 가닥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3.7%마저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3.7% 이하 성장도 전망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크게 낮춘 데 대해선 "3.7%는 이른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반대로 의외로 지난 12월 9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빠르게 착근된다면, 불확실성이 낮아져서 지금 미국 경제가 보이고 있는 회복세처럼 3.7% 보다도 더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급랭에 따른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들 판단은 경착륙 국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추경편성은 없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1~2%대로 급락하는 어려운 국면이 오고 유럽 재정위기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2년 연속 3% 저성장에 대해선 "두해 연속(3%대 성장)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 성장세 올해와 내년의 평균이 세계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속성에 비추어볼 때 올해와 내년에 3% 후반 대 성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 또는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책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크게 낮춘 데 대해선 "3.7%는 이른바 베이스라인 시나리오가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반대로 의외로 지난 12월 9일 유로존 정상회의 합의내용이 빠르게 착근된다면, 불확실성이 낮아져서 지금 미국 경제가 보이고 있는 회복세처럼 3.7% 보다도 더 성장률이 올라갈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고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기급랭에 따른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우리들 판단은 경착륙 국면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을 요구한다면 추경편성은 없다"면서도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1~2%대로 급락하는 어려운 국면이 오고 유럽 재정위기해법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계속 혼돈에 빠지는 상황이 온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같은 적극적 재정정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2년 연속 3% 저성장에 대해선 "두해 연속(3%대 성장)은 특수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세계경제 성장세 올해와 내년의 평균이 세계경제 전체의 잠재성장률에 미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속성에 비추어볼 때 올해와 내년에 3% 후반 대 성장은 그다지 놀라운 일 또는 정책실패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정책실패가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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