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성장률 3.7%로 낮춰. 대규모 재정적자 불가피
MB 집권 5년내내 재정적자, 해방후 '최악의 적자 정권'
정부도 한국은행에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7%로 대폭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5% 성장'을 전제로 작성한 내년도 예산에서 또다시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특히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대비 1%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예상한다"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다만 신흥국 수요증가, 이란 등 중동 정세불안, 기상이변 가능성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해외 불안이 심화될 경우 그 이상의 급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재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압력은 다소 높을 전망"이라며 "공공요금은 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나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가스 등은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고,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학원비, 의료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실업률은 3.5%로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취업자 증가폭(28만명 증가)이 2011년에 비해 낮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내년도 경제전망은 앞서 한은이 내년 예상치를 4.6%에서 3.7%로 0.9%포인트나 낮춘 것보다 예상치를 1.3%포인트나 낮춘 것이어서, 무엇보다 예상 세수 급감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총선·대선을 의식해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재정적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MB정권은 집권 마지막해까지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해방이후 가장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세계경제 둔화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는 연간 3.7%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특히 "상반기에는 선진국 경기부진과 불확실성으로 전기대비 1%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예상한다"며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하반기에는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잠재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을 예상하면서도 "다만 신흥국 수요증가, 이란 등 중동 정세불안, 기상이변 가능성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해외 불안이 심화될 경우 그 이상의 급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재정부는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압력은 다소 높을 전망"이라며 "공공요금은 안정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나 원가보상률이 낮은 전기-가스 등은 상승요인이 잠재해 있고,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그동안 인상이 억제됐던 학원비, 의료비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라고 예측했다.
실업률은 3.5%로 금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취업자 증가폭(28만명 증가)이 2011년에 비해 낮아지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의 개선이 다소 약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내년도 경제전망은 앞서 한은이 내년 예상치를 4.6%에서 3.7%로 0.9%포인트나 낮춘 것보다 예상치를 1.3%포인트나 낮춘 것이어서, 무엇보다 예상 세수 급감에 따른 대규모 재정적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총선·대선을 의식해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 등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증액 요구를 대폭 수용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도 재정적자는 더욱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MB정권은 집권 마지막해까지 대규모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해방이후 가장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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