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재진, 책임 회피말고 사퇴하라"
"한상대의 대국민사과, 몰염치한 책임회피"
민주통합당은 20일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을 정권의 파수꾼으로 전락시킨 권재진 법무장관 역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권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 책임질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그동안 거부해온 검찰개혁의 파고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데 대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구속에 대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는 몰염치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내부 감찰 시스템도 점검하여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말, 지키지도 못할 허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집단주의와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이 자초한 문제이자 기소권을 독점한 제어 불능의 검찰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 지휘부 전체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말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다면 책임질 사람들은 마땅히 스스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그동안 거부해온 검찰개혁의 파고 역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상대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데 대해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구속에 대한 한상대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는 몰염치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며 "'내부 감찰 시스템도 점검하여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말은 하나마나한 형식적인 말, 지키지도 못할 허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집단주의와 조직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이 자초한 문제이자 기소권을 독점한 제어 불능의 검찰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라며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지휘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며, 검찰 지휘부 전체에 대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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