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굴욕적 1965년 한일협정, 2016년에 반복되다니"
"금요일 오후 보도자료 배포...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 재단’에 배상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2016년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출연금을 내면 지난해 12월 한․일 졸속 합의는 최종 이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만 사용된다고 자국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최대한 이 문제를 숨기고 부각되지 않는 게 목적인 듯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밀실․졸속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밀실․ 졸속 합의로 역사의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출연금을 내면 지난해 12월 한․일 졸속 합의는 최종 이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만 사용된다고 자국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면서 "반면 우리 정부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최대한 이 문제를 숨기고 부각되지 않는 게 목적인 듯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밀실․졸속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만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밀실․ 졸속 합의로 역사의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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