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선주자 5인 교육-복지 기조연설]
부산서 교육-복지 분야 2차 정책토론회
다섯 명의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은 8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벡스코에서 두 번째 정책토론회를 갖고 경선 레이스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경쟁했다.
지난 첫 번째 경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타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전 시장의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전 시장이 얼만큼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표가 우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기조발제에서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라며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족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경제를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저는 교육정책과 관련,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되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다"며 "또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것이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 가고 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다"며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최소화 ▲인재대국주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탈출의 복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한다"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교육정책이 기조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지정책으로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교육정책과 관련, 낡은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창의 인재 대국,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을 고진화의 교육혁명 구상으로 함께 실현해 나가자"며 "복지정책 역시 일부 대선후보들은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이다"라고 자신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후보들의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 이명박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영남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이 명박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엄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 생애 단계 별로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국가의 비전입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 학교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경쟁하는 데,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를 고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학교가 경쟁력이 생기고,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여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끼니도 잇기 어려웠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정성스레 모아 주셨던 시장 아저씨들, 헌 책을 내주셨던 책방 아저씨의 도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복지는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뛰게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는 날 까지 국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복지의 비전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하고 배울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 취임 후 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가족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족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일 하겠습니다. 이명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후보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 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홍준표 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교육과 복지정책은 이렇습니다.
2대8의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광주토론회때 제가 내세운 서민경제론에 이어 오늘은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잣집에 수재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 가정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 때처럼 과외금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여 서민들의 자식들도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EBS에서 과외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서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 실질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2회 이상 하도록 하여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민들 자제들도 공립국제고, 공립외고에 입학하여 유학가지 않아도 유학생보다 더 공부 잘하도록 만들고 기러기 가장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없도록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더 이상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도처럼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동지사 대학에 MIT 분교를 유치함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고, 빈곤을 탈출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의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꿈은 두 가지 입니다.
그 첫째가 내 집 갖기이고 그 두 번째가 내 자식 잘 되기입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육의 기회를 저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가치와 철학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희룡 후보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 고진화 의원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80%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공공교육 25년, 직업인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또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천5백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등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지난 첫 번째 경제 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 타 후보의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이 전 시장의 지지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전 시장이 얼만큼 이미지 회복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표가 우세를 계속 보일 수 있을 지가 관심거리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기조발제에서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라며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족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 경제를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저는 교육정책과 관련,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되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다"며 "또한 기초연금제 도입과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것이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다"며 "모처럼 마련된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 가고 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길 바란다"고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다"며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 최소화 ▲인재대국주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빈곤탈출의 복지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한다"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교육정책이 기조를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지정책으로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고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진화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교육정책과 관련, 낡은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창의 인재 대국, 행복한 대한민국의 꿈을 고진화의 교육혁명 구상으로 함께 실현해 나가자"며 "복지정책 역시 일부 대선후보들은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이다"라고 자신의 정책기조를 밝혔다.
다음은 후보들의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 이명박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영남지역 당원 동지 여러분!
잘 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 이것이 이 명박의 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땅의 엄마와 아이들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입시 지옥에 시달립니다. 노인들은 대책 없는 노후 때문에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수명은 길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이제 행복한 삶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각 생애 단계 별로 학습과 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 언제든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교육은 단순한 수단이 아닙니다. 모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교육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는 개방적 평생학습체제, 이것이 저의 소신이자 국가의 비전입니다.
학교 교육을 먼저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금의 폐쇄적 학교 교육체제로는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교육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통제해서는 학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부를 확 바꾸겠습니다. 입시에 관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과 대학에 넘기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쟁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경쟁하는 데, 학교와 교사는 경쟁하지 않는 오늘의 풍토를 고치겠습니다. 학교와 교사가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뛰도록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사교육비를 줄이는 가장 바른 길입니다. 학교가 경쟁력이 생기고, 교사와 학교가 경쟁하여 공교육이 좋아지면 사교육은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교육이야말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통로입니다. 끼니도 잇기 어려웠던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바로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정성스레 모아 주셨던 시장 아저씨들, 헌 책을 내주셨던 책방 아저씨의 도움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하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사람은 없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돈 걱정 안 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복지는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시뛰게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복지는 투자입니다. 복지정책의 틀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와준다는 차원의 소극적 복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도저히 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국가가 보살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죽는 날 까지 국민 각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복지의 비전입니다.
일이 터진 다음에 도와주는 사후 복지는 이제 안 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복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맞춤형 복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일하고 배울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낳은 아이는 잘 키우게 해주어야 합니다. 영유아 무상 보육을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서울 시장 취임 후 저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치매 중풍 환자가 한 명만 있어도 가족이 무너집니다.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 치매 중풍 환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태어난 환경이 아픔이 되지 않는 세상, 빈곤이 대물림 되지 않는 나라,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든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따뜻한 사회입니다.
국민 모두가 단란한 가족을 토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경제를 살려 교육과 복지를 강화하고, 교육과 복지를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일 하겠습니다. 이명박입니다. 감사합니다.
▶ 박근혜 후보
지금 우리 교육현실은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을 쫓아다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기유학 문제, 기러기 아빠들의 탄식 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저 박근혜, 교육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틀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하향평준화와 관치와 이념 과잉의 교육을,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을 살려서 사교육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특히 영어 교육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30년 넘게 시행된 고교평준화는 이제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16개 시도별로 주민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겨서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입시는 완전 자율화하겠습니다. 수능시험 대신, 표준화된 학력테스트를 여러 번 실시해서 본고사 없이도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교육과 이공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의 조기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운동을 펴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5년 안에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으로 올려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겠습니다. 치매, 중풍 등 약값의 본인부담금을 덜어드리고, 어르신들의 틀니비용도 건강보험에서 더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민간 어린이집 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만 2세까지의 아기들만 돌봐주는 영아전담시설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이런 정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써야 할 돈입니다. 저는 5+2% 성장을 통해 넉넉한 재정을 만들고, 알뜰한 작은 정부를 만들고, 비효율적인 대형사업을 줄여서, 그 돈을 교육과 복지에 쏟아붓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년 안에 따뜻한 선진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홍준표 후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한나라당 당원동지 여러분!
양대 주자들의 다툼이 극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천협박과 폭로경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정책경쟁의 장이 퇴색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당원동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양대 주자들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에게 내세우는 교육과 복지정책은 이렇습니다.
2대8의 구조로 가고 있는 한국의 왜곡된 사회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난 광주토론회때 제가 내세운 서민경제론에 이어 오늘은 서민교육론, 서민복지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잣집에 수재가 난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 일류대학 신입생 가정조사 결과를 보면 상위 20%에 드는 가정의 학생이 신입생의 60%를 넘기는 교육을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 되었습니다.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경제능력과 상관없이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비는 6조인데 반해 사교육비는 15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외비 때문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두환 정권 때처럼 과외금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여 서민들의 자식들도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합니다.
지금도 EBS에서 과외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교육예산을 더 투자해서 학생들이 EBS만 보면 과외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의내용의 충실화, 실질화를 기해야 합니다.
수능 실시도 연2회 이상 하도록 하여 최고점수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EBS 방송내용을 수능 출제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EBS강사를 바로 수능 출제자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민들 자제들도 공립국제고, 공립외고에 입학하여 유학가지 않아도 유학생보다 더 공부 잘하도록 만들고 기러기 가장이 더 이상 한국사회에 없도록 공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합니다.
GDP 6%이상 교육예산이 확보되면 서민들 자제는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무상으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인재대국주의로 나가야 합니다.
빌게이츠 한 명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먹여 살립니다.
더 이상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막아야 합니다.
미국의 제도처럼 입시제도도 다양화해야 합니다.
수능성적은 5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각종 사회생활, 봉사활동, 논술 등 다양하게 적용시키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맡겨야 합니다.
미국 MIT, 하버드, 영국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등 세계 명문대 분교를 한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교육개방을 하여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 동지사 대학에 MIT 분교를 유치함으로서 미국 유학을 가지 않고도 세계수준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복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회안전망구축과 빈곤탈출입니다.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자활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살펴 주어야 하고, 빈곤을 탈출하고 사회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풍부하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서민들과 장애인들의 주거복지의 문제는 반값아파트와 성인
1인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로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서민들의 꿈은 두 가지 입니다.
그 첫째가 내 집 갖기이고 그 두 번째가 내 자식 잘 되기입니다.
홍준표가 꿈꾸는 한국사회는 가진 자의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없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가진 것 없이 살아온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열심히 노력하여 교육의 기회를 저는 남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사람은 그 가치와 철학을 국민에게 알리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홍준표가 대한민국 서민의 희망이 한 번 되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희룡 후보
입시제도만 바꿔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근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며,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의 방향을 잡아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고 대학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은 통합하여 단일 학적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의 자율적 선발은 보장하되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식 본고사의 부활은 사교육 팽창, 공교육 파행, 입시위주 교육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정상화시키고, 특성화고를 다양하게 확대해 학교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면적인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승진과 재임용, 인사이동, 보수 등에 결과를 반영하면 교육 경쟁력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원어민 교사 확보와 재외동포 활용을 위해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교원 양성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겠습니다.
경쟁 부족의 병폐를 끊임없이 안고 있는 대학에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점진적 개방을 하겠습니다.
폭넓은 경험을 쌓고 다양한 연구경쟁을 해야 할 시기를 좀먹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고 전문 대학원 제도를 안착시키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는 불임부부의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다자녀의 국립대 입학시 가산점 등의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하겠습니다.
아동수당지급방식의 발전적 형태인 육아지원 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경제수준이 불안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해 보다 안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상향 조정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해 장애인 취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제공의 튼실한 토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시군구 단위로 노인전문 병원을 건립하여 의료 혜택이 더욱 늘도록 하겠습니다.
▶ 고진화 의원
저주받은 89년생, 수능-내신-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 지금 학생들 입에서 이런 끔찍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방 이래 평균 3.3년마다 교육제도를 15번이나 바꿨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지구상 유일한 나라, 사교육비가 부산시 예산의 3배가 되는 21조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다수의 80% 국민이 아닌 20%의 기득권층을 위해 영재교육, 천재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님들 생각을 바꿉시다.
공공교육 25년, 직업인교육 25년, 행복노후교육 25년, 일과 삶과 배움이 통합된 평생학습사회 '3.25 교육구상'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또 '전국민 교수-학습 통장제도'로 교육 마일리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자와 노년층을 '사회적 교사'로 충원하여 일자리도 만들고 교육도 살리는 3.25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실천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나라당이 복지관련 예산 1조2천5백억원을 삭감하려다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수혜자들의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선 후보들은 아직도 국민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복지를 무슨 쌈짓돈 주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복지혜택은 늘리자면서 감세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살리는 새로운 복지 정책을 만듭시다.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복지에 투자하는 나라, 이것이 21세기 국력의 실체이자 국가경쟁력입니다.
일하는 복지, 동반성장 복지, 성장친화형 복지 이것이 상생복지입니다.
NO 비만, NO 황사, NO 아토피 등 건강 3불정책으로 미래 세대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결식아동 0%, 사교육비 상한제로 학부모와 아이들의 희망이 생깁니다. 2인3각 일자리 계획과 농어촌 U턴 프로그램으로 농어민과 어르신들의 보람이 다시 싹틉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