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복지분야 정책토론회 전문]
"감세하면서 복지예산 늘리나" vs "예산절감-경제성장으로 가능"
국민의 질문Ⅰ
▪사회자 질문(30초) :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하다. 명문대 진학의 경우 특정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다. 지방 출신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시정 방안은 무엇인가.
➡ 박근혜 후보 답변(1분30초) :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 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문제는 충분히 서울이 갖는 경쟁력보다 더 앞설 수 있다. 부산의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대표적 사례다. 저는 지방에도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민들 뜻에 맞춰 지속할 지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또 제가 구상하는 교육연구복합특구를 부산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데 하나씩 만들려고 한다. 실업고와 전문대를 합쳐 기술사관학교로 만들어 인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자 질문(30초) :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잠재부채가 늘어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와 국방개혁 등 수많은 국책사업 추진돼 복지재정의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떻게 복지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 이명박 후보 답변(1분30초) :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복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수요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정이다. 감세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장을 한다. 경제를 살려 재정 확보해 감당하자는 것이다. 가난의 대를 물릴 수 없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하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의 큰 일이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드는 것도 복지의 줄기다. 경제성장을 높여 재정을 확보하고, 또 이 정권 하에서 예산 낭비가 많다. 1년에 20조는 절감할 수 있다. 60조가 넘는 복지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것으로 재정을 감당하겠다.
▪사회자 질문(30초) : 사교육비 폭증으로 가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시킨다고 사교육 열풍이 해소될 것 같진 않다.
➡ 원희룡 후보 답변(1분30초) :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 교육문제가 부담스럽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에 한 줄 세우기. 학벌구조, 입시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과외하는 것은 영어와 특목고를 가기 위한 경쟁이다. 마지막으론 대학 들어가기 위한 논술이다. 영어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 지원체제를 만들어 흡수해야 하고, 특목고 열풍은 입시제도의 근본 변화와 특목고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논술은 원래 취지는 글쓰기, 창의성 평가인데 이것이 요령 위주의 사교육으로 흘렀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뒤처진 학생은 단원별 보충학습으로 따라간 좋은 예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노인수명이 늘어나 평균수명이 78세다. 반면 조기퇴직 흐름도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을 말해 달라.
➡ 홍준표 후보 답변(1분30초) :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 없어지게 된 것이 97년 IMF 이후 기업, 국가가 정년을 줄였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노년층을 일찍 은퇴하게 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줄었다. 일본은 지금 공적인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우리도 공적분야 정년을 연장을 해야 한다. 또 장애인 취업제도 할 때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데 이것처럼 노인층의 임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노부모 반값 아파트와 세제 혜택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3불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3불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나.
➡ 고진화 후보 답변(1분30초) :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영어교육 등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25년 일하면서 25년 노후 25년 담당할 국가의 역할 필요하다. 한가지 두가지 정책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경우, 후보들 경우 본고사 기여입학제 찬성 두 분 있다. 본고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창의적 인재 육성하는 교육방법이 아니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기회균등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후보자 상호 토론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
원희룡 의원께 묻겠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관심이 많다. 젊은이가 연금 내면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통계상으로는 2036년 재원고갈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연금이 적용되는 도움이 받아야 할 가난한 노인은 불과 13% 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금 고갈 대책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현재 시행해도 13% 밖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진 혜택을 못 받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의 유일한 복지혜택이다. 그러면서도 젊은 세대는 지금은 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120조가 쌓여있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에 함부로 굴릴 수도 없다. 어떻게 제대로 운용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국가적 차원의 운용계획 세워 안심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받는 층이 너무 적다. 국회에도 제출돼 있고 한나라당 당론이기도 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해 주면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야 한다. 근본문제가 있다. 연금의 사각지대인 연금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에서 점차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
고진화 의원께 묻겠다. 사교육비 상한제로 주름살을 펴겠다는 말을 했다. 사교육비가 지금 가난한 서민 살림살이에는 정말 굉장한 부담 주고 있다. 가구당 월 30~65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아마 국민들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가 아닌가 한다. 사교육비 줄이는게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교육비 30조 중에서도 영어교습을 받는데 반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조금 전 모두 발언에 말했지만 공교육에 영어교육 해야 한다. 군대 간 기간에도 과외시간에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다. 사교육비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진화 후보
사교육비는 심각하다. 2005년 21조 5천억으로 나왔다. 사교육비 시장의 구성을 봐야 이것을 해결할 답이 나온다. 학원비 58% 학습지 21%다. 한 마디로 입시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란 비율이 가장 높다. 17조 정도다. 입시제도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아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이다. 이 가족이 5만원 정도에서 다 해결해야 교육이지, '기러기 아빠 노래방 엄마' 이런 세상 만들어서 되겠나. 3~4백만원 버는 사람도 수입의 20분의 1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께 유아-보육에 대해 질문하겠다. 보육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 동의하는 것 같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됐다. 또 양극화가 매우 심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가난하든 부자든, 보육을 시키고 유아교육을 시키고 대학졸업할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아들 1년에 50만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
50만원 정도 혜택으론 안 된다는 질문인가. 이 정도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3~5세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두 살 터울로 두 아이를 유치원 등에 보내면 한 가정에서 4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아기를 마음 놓고 낳으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보육비 만큼은 국가가 전담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전 영아들을 정부가 보육비는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세 영아 국가가 맡아서 하면 1조 3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든다. 이것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감세로 인해...(시간 초과)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
대부분 뚜렷한 정책을 별로 제시 안 했다. 가장 뚜렷한 홍준표 후보께 묻겠다. 출마선언 당시도 그렇고 3일 전 교육정책 발표하면서 본고사 부활을 주장했다. 사교육 부담을 고민한 정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고사 부활은 정말 아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복고풍 정책이다. 외국으로 19만명 학생이 나가 있다. 한국에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다.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국내용이다. 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지금 모든 학부모가 여건만 되면 뛰어들 태세다. 과거 본고사 폐해로 폐지됐는데 이를 왜 부활하려는가.
홍준표 후보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질문한 것은 본고사 부활이 아니고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지금 입시는 수능 한 번 보고 하는 것이다. 수능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잇다. SAT도 여섯 번을 본다. 50% 정도가 반영된다. 나머지는 대학자율이다. 우리나라 수능도 4~50%만 반영하고, 그것도 두 세번 시험 보고, 나머지는 에세이(논술)로 대체하든 사회봉사로 하든, 클럽활동 업적으로 하든, 리더십을 키워주는 장래를 보고 하든,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원희룡 후보
대학자율이란 말 속에는 본고사 부활해도 괜찮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다. 문제풀이식 본고사는 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본고사 부활 주장한 것은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제풀이 시험에는 제가 한 공부 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국제 무대의 인재 겪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목숨 걸고 한 공부가 국제 경쟁력, 우리 사회 기여하는데 얼마나 연결되는지, 정말 고쳐야 한다. 행정수도를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것 취소하고 서울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서울대 고-연대 수도권대 등 서열화 돼 있는데 이를 깨야하고, 사회 진출의 일차선이 아니라 12차선 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는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지,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나.
홍준표 후보
원 후보가 말하는 것은 고교평준화에 이어 대학도 평준화 하자는 것이다. 일류대학은 전 세계에 다 있다. 아이비 리그 있고,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대가 있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높은 자리 있으면서 군대 안 가고 세금 떼먹고 한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돼 학력저하로 발전동력을 잃어가는데 대학까지 평준화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별 계획 없이 했다. 그런데 그 공약이 통했다. 충청도민의 의견을 얻어 당선됐다. 그 후 위헌판결이 났다. 나는 당시에도 반대하면서 서울대 이전하겠다. R&D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었다. 왜 지방에 수도를 이전하나. 충청도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맞다는 뜻에서 한 것이다.
원희룡 후보
홍 후보께서 대학 평준화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를 비판한 것이다. 미국의 모든 주립, 사립대, 유럽의 일류대학 학부 개방하면서 국제적으로 가고 있다.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고 학생 교수간 연구개발 경쟁을 해 일류대학으로 간 것이다.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폐쇄적 고시제도가 문제다. 지방대학은 지금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졸업해도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지방대 졸업생은 이중삼중의 좌절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 풀기 위해 첫 질문은 국가 공무원 선발제도에서 고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과 두번째는 지역할당제 강화하는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번째는 지방대 학생 진로 마련해 줄 방법을 말해달라.
박근혜 후보
지방대 학생이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선 지방대가 겪는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졸업해도 취업난에 고통 겪고 있다. 지방대학이 특성화를 해 경쟁력을 갖도록 할 필요 있다. 졸업하자마자 산업 등에 맞춤형으로 수요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그 지역에 잇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그 분야에 관련 학과를 만들어 하고, 위탁교육 등을 한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에 많은 규제가 있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폭 완화할 필요 있다. 각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 보육을 말할 자격 없다' '장애인은 낙태를 해도 된다'고 했다. 진심과 다르죠?
이명박 후보
질문 잘 했다. 해명할 기회 줬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겠나. 정치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홍준표 후보
모자보건법 보면, 조항이 잘못됐다. 장애인 여부 불문하고 부모가 장애인이면 낙태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법 고칠 것인가.
이명박 후보
낙태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다. 한 생명은 어떤 현상이든 매우 귀하고 어쩌면 한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모자보호법 14조 1항이 개정돼 좀 더 생명이 보호받는 조항으로 변경됐으면 한다.
홍준표 후보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 지난 번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씩 줄 수 있다고 했다. 1년에 몇 명 탄생하는지 이제는 파악했나.
이명박 후보
숫자를 묻나? 2만세대 정도로 본다.
홍준표 후보
2만이라니, 25만 6천쌍이다. 재혼 빼고, 순수하게 처녀 총각 만난, 신혼부부가 이 정도다. 여기에 집을 주려면, 동탄 신도시를 지어도 안 된다.
이명박 후보
좋은 질문 했다. 2만세대라고 한 것은 월 2만 세대를 말한 것이다. 1년에는 20만에서 25만세대가 생기는데, 25만세대가 결혼한다고 해서 다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대는 3~5만세대 정도 된다. 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저도 아이 낳기 전에 이사를 6개월 마다 다녔지만, 주거가 확보 안 되면 누가 아이를 낳겠나. 복지 측면에서 실비로 주자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
지금 집을 사려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상 신혼부부가 집을 가지려면 10년 정도 노력해야 한다. 복지차원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짓는 주택이 46만세대인데, 거기서 임대 10만세대 빼고 주공 2만여 세대 빼고, 20여만 세대를 신혼부부에게만 주면 다른 영세민, 구혼되는 사람들, 결혼한 지 7~8년 된 사람들은 어디서 집을 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무대뽀 공약같다는 것이다. 전부 따져 몇 세대를 짓고, 신혼부부 몇 세대 탄생하고 이런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후보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 말한 것이 얼핏 들으면 근사하다. 근데 이 주택정책, 경제정책은 말로 막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은 저도 서울시장 하면서 임대주택 서민주택 지어보고 기업하면서도 지어봤지만,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은 10년 정권동안 공급 물량을 억제했다. 너무 평수가 큰 아파트가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쪽 공급을 많이 했다. 앞으로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좋은 주택 지어 큰 집 가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서민 들어가는 주택 수량을 훨씬 늘려야 한다. 그래야 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실패한 숫자를 갖고 그걸로 어떻게 하냐고 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편차 두고 골고루 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정책을 갖고 있다.
홍준표 후보
수치를 전부 맞춰 보니 무대뽀 공약 같은데 이 후보는 청계천도 해 냈으니 나중에 실천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혹에서 해방되고 손 털 의향이 없나.
박근혜 후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저한테 질문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답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질문을 어떤 상황에 하는지도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신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다.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 답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개인재산이 아니다. 사회에 환원이 됐기 때문에 국가재산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홍준표 후보
정수장학회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 삼성에서 돈 냈고 현대차 돈 냈고 한화도 곧 돈 낼 것이다. 그 돈이 서민을 위한 장학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사학법을 재개정을 주장했는데 현재 사학법 문제가 어디에 있나.
박근혜 후보
사학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홍 후보도 지난 2005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사학법의 문제점 말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 때 뭐라고 했냐면 투명한 사학운영이 문제라면 개방형 이사 들일 게 아니라 개방형 감사 들여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시간초과)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질문하겠다. 현재 우리사회가 중산층 몰락, 빈곤층 증대, 양극화 현상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회 전체가 파산날 지경이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상생복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나라는 부잔데 국민은 가난하면 행복하겠나. 복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기업 서민도 살릴 정책이 나와야 한다. IMF 2005년 보고서를 보면,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2007년 세입예산이 3.3% 감소됐고 채무는 3백조다. 이자만 13조다. 예산절감으로 복지사회 구현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20조 만들지 구체적 말씀을 하셔야 공약의 진실성 전달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
복지예산은 국방 교육보다 더 많아졌다. 양극화 현상에 의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복지를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고진화 후보 지적대로 유럽 나라에 비하면 복지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유럽은 오래 전 부터 복지국가로 해 왔고 요즘 문제가 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장 있어야 분배 있다고 공약하고 당선됐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복지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우리는 아직 최소한 유지해야 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당분간 복지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금 3~4% 성장으로는 안 된다. 7% 성장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장 때 5조 부채를 3조 갚았다. 중앙예산 낭비적 요소 효과적으로 쓰면 연 20조 절감은 쉽게 할 수 있다.
고진화 후보
예산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이 전 시장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경직성 경비가 52%다. 한나라당에서 복지예산 줄이려고 하다가 장애인, 또 많은 단체의 비판 있었다. 20조는 예산의 10분의 1이다. 어떻게 지출을 줄여 20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공약 신뢰하는 국민 거의 없다. 신뢰주기 위해 어떻게 줄일지 말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명박 후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기업에서도 그렇게 했고, 서울시장 때도 3조 빚을 갚았다. 복지예산도 두 배 늘렸다. 어디서 나왔겠나. 예산을 절감해서 늘렸던 경험이 있다. KTX를 정부는 6조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18조 들고도 끝내지 못했다. 새만금도 그렇다. 저는 청계천 등 계획된 시기와 예산대로 끝냈다.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어디서 줄일지 눈에 보인다. 일해본 사람은 할 수 있다. 고 후보 질문은 무리는 아니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고진화 후보
그런 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본다. 강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국정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계 11위 나라에서 학원비 충당하기 위해 노래방 나가는 엄마가 있다. 기러기 아빠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경제선진국 복지후진국 구호가 국민에게 와 닿는다. 영유아 보육대책을 발표했는데 4조5천억원의 예산 소요액이 나왔다. 어떻게 재원 만들거냐 했더니, 자연 증가분 등 말했는데 구체적인 것 없고 정부가 감축하겠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 세금을 올려도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살림 잘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서 하면 일정한 재정 갖고도 원만히 할 수 있다. 현안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화 시대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다.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30년 50년 1백년 후를 국가는 대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 만드는데 쓰는 돈보다 영유아 보육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질문하겠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평준화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경쟁 도입해야 한다' 평준화 유지 입장인가
이명박 후보
그렇지 않다. 그대로 유지보다 자율에 맡기면 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 있을 것이란 말이다.
박근혜 후보
창의적 인재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한 명의 인재가 만명 10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가 됐다. 고교 평준화는 30년간 유지했는데 그 나름대로 국가발전 교육발전에 기여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하향평준화 통해 획일적으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 잘하게, 뒤처지는 학생 끌어올리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다.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광역시도별로 주민들이 평준화 유지할 지 선택하도록 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서울시에서 평준화 유지 폐지를 놓고 투표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명박 후보
저는 우선 교육 자율화 시켜 다양한 사회에 글로벌 인재 만들자는 취지의 생각은 같이 한다. 투표로 맡긴다는 것은 반대다. 만약 서울이 평준화 하고, 경기 자율화가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옮기면 어떻게 하나. 시도단위로 하는 것은 반대고 중소도시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광역시도를 그렇게 하면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
경기 전북 경남 등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할 때 그 시도에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의논을 해서 가장 주민들의 원하는 방법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
16개 시도 광역단위의 투표가 아니라 시구 단위로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
지금껏 중앙에서 쥐고 있었는데 광역시도에 일임하는 것이다. 주민 뜻을 가장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토의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후보
소록도 다녀왔다. 한센인들 뵙고 느낀 것이 사회의 인식과 편견이 더 큰 문제란 생각을 했다. 장애인 등록도 안 된다. 이 분들도 기초연금 드리고 장기요양 보험 혜택 드리는 등의 일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어떤 정책 구상이 있는지
홍준표 후보
장애인 정책은 그렇다. 대기업 같은 경우 고용부담제도를 채택해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장애인 취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선 장애인 전체에 대해 작업장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만들어줘 자활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장애인 편견이 문제다. 장애인 정상인이라고 말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환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일한게 1년 됐다. 장애인이 편견 때문에 겪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박 후보 말했듯이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데 첫쩨 조건이 편견이 없어야 한다. 비하발언 등이 없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원희룡 후보께 묻겠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IT 기술 분야 같은 경우 5년이 안돼 그 기술을 쓸 수 없을 정도다. 평생 배워야만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다.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바꿨고, 선진국에선 교육부 노동부를 통합한다고도 하는데 평생교육 비전은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90~100세까지 살 것 같다. 50대에 다시 학습해 그 이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지금 중고교 교육에만 쏟아져 있는 초점을 대학의 진정한 경쟁, 이후 사회활동하면서 재교육, 인생의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부 과학기술성을 합쳤다. 저도 동의한다. 고교까지 입시에 집중된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해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 국립대는 중고교 학생에겐 영재 교육의 요람이 되고 대학생에겐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장이 되고 지역별 직업 교육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후보
고진화 후보께 묻겠다.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20분의 1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초과)
후보자 추가 지정토론
▪원희룡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한 명의 천재가 몇 만명 먹여살리는 시대라고 한다. 문제는 한 명의 천재라는 결과만 보고 있지 어떻게 길러지는지는 도외시하고 있다. 본고사 1등이 천재가 아니다. 우수한 핵심인력이 30만명의 핵심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입시제도에 집어넣으면 빌 게이츠도 노래방 가고 다른 길로 탈선할 것이다. 지방에서도 천재가 될 수 있고, 점수풀이는 실패해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지역할당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비롯한 고시 폐지해 창의적 인재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지역할당제 문제를 질문했다. 지방에도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다. 각 지역에도 어느 정도 할당을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다면, 여성들도 할당제가 시작돼 정치계 등 사회진출하는데 큰 혜택을 본 예가 있다. 그렇게 문을 열어 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 들어올 문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시 폐지는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다.
원희룡 후보
홍준표 후보께 묻겠다. 복지정책 58개 발표했더라.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떠나 편견 없이 함께 사는 통합형으로 가는게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학교, 전용 반값 아파트 등 장애인을 모아 놓은 정책이 많다.
홍준표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혜적 복지를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냐는 뜻으로 들었다. 우리는 시혜적 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생산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혜적 복지가 넘쳐야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혜적 복지도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혜적 복지를 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 (앞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 답변)
비리사학들이 있다. 전 사학의 1.2%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학법 개정을 하지 않고 본래 사학법만 갖고도 원칙만 철저히 세워 한다면 척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비리사학을 척결한다는 핑계로 모든 사학을 범죄인 취급하고 억압하고 사적영역까지 간섭하려 하는게 문제다. 사적영역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면...(시간초과)
홍준표 후보
박근혜 후보는 평준화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자고 했다. 만약 부산이 비평준화라고 하자. 대전이 평준화라면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면 이게 교육체계의 혼란이 오지 않나.
박근혜 후보
누가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나.(웃음) 그건 좀 특수한 예일테고 이보다 복잡한 예가 얼마나 많은데, 평준화 아니라도 시도 옮기면서 달라지는 것 있을 것이다. 그 지역 주민이 선택한 체제 따르는게 맞지 않나.
홍준표 후보
평준화 지역에서 과거 서울의 경기고 같은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를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박근혜 후보
그런 점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 큰 틀이 그것 때문에 없어져선 안 된다.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에 공교육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하는 억울함이 더 크다고 본다.
홍준표 후보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이 후보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교육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다. 진짜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교육복지다. 돈 30만원 가구마다 준다고 복지혜택 가는 것이 아니다. 신혼부부 집 한 채 이런 무대뽀 공약보다 서민들한테 집을 줄 수 있는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
모처럼 좋은 질문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다고...(시간초과)
▪고진화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께 묻겠다. 대처리즘 들고 나와 깜짝 놀랐다. 영국에서 대처리즘이 복지 과잉되니까 그 영국병 고치겠다고 유행되다가 노동당에 정권 잃은지 10년이 넘었다. 이런 대처리즘으로 21세기에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5세 유아 보육 국가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1인당 교육비가 10만원(국공립), 연간 1조원 들어간다. 이런 돈 많이 드는 계획 발표했는데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박근혜 후보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인데, 어떤 정책을 내도 재원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하고 확실히 해낼 수 있을 때만 발표했다. 제가 발표한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분 합하면 거의 8조 정도 된다. 교육에서 1조 정도 되니까 9조 정도가 된다. 9조는 큰 정부가 돼 너무 예산이 방만해 그걸 알뜰히 살면 9조 정도를 줄일 수 있다. 7% 경제가 성장되면 1% 당 세수가 2조 정도 는다. 총 4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은 감당할 수 있다.
고진화 후보
제가 국무회의 주재하는 가운데서 토론을 하는데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 말이 들리질 않는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 15조다. 이러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탄식했는데,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어 예산 묻겠다. 2005년 기준 원어민 교사 1천5백여명...(시간초과)
▪박근혜 후보 주도 (5분) :
고진화 후보께 묻겠다. 사교육비 상한제 실시하자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 20분의 1인 5만원 수준에서 사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했다.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으로 사교육비 줄이는데 근본적 치유책 되지 않는다. 공교육 정상화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진화 후보
저의 교육구상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다. 우선 입시제도 폐지를 말했다.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 현재 교육 시스템으론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어르신들 왕성하게 활동해야 한다. 어른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과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상한제 말했는데, 제가 세바(SEBA) 프로젝트를 발표해 정치권의 큰 반향이 있었다.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계실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따른 법정 전입금을 주지 않다가 법원의 결정 후 예산을 내준 사실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는 이 후보가 법정 전입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에 어려움 겪게 하고 시교육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점은 믿기 어렵다. 교육예산 올려줘도 부족한 판에 교부금마저 제 때 주지 않아 어려움 겪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서울시와 현 정부간 정책마찰이 많았다. 서울시가 평준화 벗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만들어 달라고 햇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다. 제가 중등학교 등록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요청했을 때 교육감과 (미리)얘기를 했다. 교육부와 싸울 일 있으니 양해를 후에 한 전략적 투쟁이었다. 사실 교육예산은 늘렸다.
▪이명박 후보 주도 (5분) :
토론 하다가 보니까 박근혜 후보와 마음이 통하는게 있다. 고진화 질문 제가 질문 준비했는데 박 대표가 했다. 단답으로 묻겠다. 16개 시도 평준화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것을 획일적으로 가야 하나. 저는 조화를 이뤄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박근혜 후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는 평준화에서 벗어난 제도 아닌가. 평준화가 폐지는 안 됐지만 선택의 다양성 위해 특목고 등은 확대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평준화 여부를 주민에게 물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는 학생과 부모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선생과 학교는 경쟁이 없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을 줘 학교가 경쟁을 하고 성적과 관련된 정보 공개해 경쟁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지원을 해 낙후된 학교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학교와 교사도 경쟁하게 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교육비 없애자는 것을 어디서 출발하나. 공교육 정상화인데, 이는 경쟁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
평준화 폐지도...(시간초과)
마무리 발언
▪고진화 후보 발언 (1분) : 오늘 잘 보셨나. 복습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다. 지난 토론회는 한마디로 747이 열차페리와 충돌해 대운하에 빠졌다. 오늘은 일과 삶과 배움이 함께 하는 체제를 국가가 짜야 한다. 일하는 복지, 선심성 복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성장 친화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이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자.
▪박근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 이 순간에도 자녀 학원비 걱정하는 부모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말과 행동 다른 것이 없었다. 선진한국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
▪이명박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통해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간다는데 희망을 가질 줄로 안다. 정권교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 하다.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즉석에서 7% 성장하겠다고 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 말로 하는 정치 봤지 않나. 실천하겠다.
▪원희룡 후보 발언 (1분) : 국민 여러분, 1차 토론 이후 장외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 많은 공방 벌어졌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책토론은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면 끝이 아니라 더 커지고 이어져야 한다. 정책토론은 지루해 보여도 국민의 삶을 살 찌우는 것이다.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 정책토론 간데 없고 인신공격성 검증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편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후보검증은 장내에서 하고 장외에서는 정책경쟁 화끈하게 하자.
▪홍준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가 초등학교 마치고 시골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 왜 어렵게 사나.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서민의 소박한 꿈은 내 집 갖기다.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 되기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사회자 질문(30초) : 지역별 교육격차가 심하다. 명문대 진학의 경우 특정지역 출신 학생의 비율이 높다. 지방 출신 학생의 상대적 박탈감 시정 방안은 무엇인가.
➡ 박근혜 후보 답변(1분30초) : 이 질문을 하신 분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안다. 이 문제는 잘 해결할 수 있다. 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문제는 충분히 서울이 갖는 경쟁력보다 더 앞설 수 있다. 부산의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대표적 사례다. 저는 지방에도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선 고교평준화 문제를 주민들 뜻에 맞춰 지속할 지 결정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또 제가 구상하는 교육연구복합특구를 부산이나 대전 대구 광주 이런데 하나씩 만들려고 한다. 실업고와 전문대를 합쳐 기술사관학교로 만들어 인재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자 질문(30초) : 국가부채가 증가하고, 잠재부채가 늘어나고 국가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와 국방개혁 등 수많은 국책사업 추진돼 복지재정의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어떻게 복지재정을 확보할 것인가
➡ 이명박 후보 답변(1분30초) :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기 때문에 복지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수요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재정이다. 감세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주장을 한다. 경제를 살려 재정 확보해 감당하자는 것이다. 가난의 대를 물릴 수 없다.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하기 때문에 교육은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의 큰 일이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 만드는 것도 복지의 줄기다. 경제성장을 높여 재정을 확보하고, 또 이 정권 하에서 예산 낭비가 많다. 1년에 20조는 절감할 수 있다. 60조가 넘는 복지재정도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것으로 재정을 감당하겠다.
▪사회자 질문(30초) : 사교육비 폭증으로 가계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공교육 정상화시킨다고 사교육 열풍이 해소될 것 같진 않다.
➡ 원희룡 후보 답변(1분30초) :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아이들 교육문제가 부담스럽다. 근본적으로는 대학에 한 줄 세우기. 학벌구조, 입시위주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과외하는 것은 영어와 특목고를 가기 위한 경쟁이다. 마지막으론 대학 들어가기 위한 논술이다. 영어는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 지원체제를 만들어 흡수해야 하고, 특목고 열풍은 입시제도의 근본 변화와 특목고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논술은 원래 취지는 글쓰기, 창의성 평가인데 이것이 요령 위주의 사교육으로 흘렀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뒤처진 학생은 단원별 보충학습으로 따라간 좋은 예 있다. 이를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노인수명이 늘어나 평균수명이 78세다. 반면 조기퇴직 흐름도 늘고 있다. 노인 일자리 공급 등에 대한 방안을 말해 달라.
➡ 홍준표 후보 답변(1분30초) : 노인층이 늘어나게 되고 일자리 없어지게 된 것이 97년 IMF 이후 기업, 국가가 정년을 줄였기 때문이다. 젊은층의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노년층을 일찍 은퇴하게 했다. 그만큼 한국사회가 IMF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줄었다. 일본은 지금 공적인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우리도 공적분야 정년을 연장을 해야 한다. 또 장애인 취업제도 할 때 기업에 부담금을 물리는데 이것처럼 노인층의 임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또 노부모 반값 아파트와 세제 혜택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자 질문(30초) : 3불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지금의 3불 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나.
➡ 고진화 후보 답변(1분30초) :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교육혁명이 필요하다. 영어교육 등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25년 일하면서 25년 노후 25년 담당할 국가의 역할 필요하다. 한가지 두가지 정책으로 해결하려면 안 된다. 다른 하나는 대학입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경우, 후보들 경우 본고사 기여입학제 찬성 두 분 있다. 본고사는 분명히 말하지만 창의적 인재 육성하는 교육방법이 아니다.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따져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시키고 기회균등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분명히 노무현 정부와 입장이 다르다.
후보자 상호 토론
▪이명박 후보 주도 (12분) :
원희룡 의원께 묻겠다. 국민들이 국민연금 관심이 많다. 젊은이가 연금 내면 노후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다. 통계상으로는 2036년 재원고갈되기 시작한다고 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니까 큰 문제가 된다. 현실적으로 연금이 적용되는 도움이 받아야 할 가난한 노인은 불과 13% 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금 고갈 대책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현재 시행해도 13% 밖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진 혜택을 못 받는데 대책은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
국민연금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의 노후보장의 유일한 복지혜택이다. 그러면서도 젊은 세대는 지금은 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을 지 불안해하고 있다. 지금 120조가 쌓여있지만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에 함부로 굴릴 수도 없다. 어떻게 제대로 운용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국가적 차원의 운용계획 세워 안심시켜야 한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받는 층이 너무 적다. 국회에도 제출돼 있고 한나라당 당론이기도 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시켜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해 주면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원화시켜야 한다. 근본문제가 있다. 연금의 사각지대인 연금 낼 수 없는 사람의 경우, 국가에서 점차 조세에 의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명박 후보
고진화 의원께 묻겠다. 사교육비 상한제로 주름살을 펴겠다는 말을 했다. 사교육비가 지금 가난한 서민 살림살이에는 정말 굉장한 부담 주고 있다. 가구당 월 30~65만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아마 국민들 중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비가 아닌가 한다. 사교육비 줄이는게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사교육비 30조 중에서도 영어교습을 받는데 반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 조금 전 모두 발언에 말했지만 공교육에 영어교육 해야 한다. 군대 간 기간에도 과외시간에 영어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다. 사교육비 상한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진화 후보
사교육비는 심각하다. 2005년 21조 5천억으로 나왔다. 사교육비 시장의 구성을 봐야 이것을 해결할 답이 나온다. 학원비 58% 학습지 21%다. 한 마디로 입시공부하는 것이다.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란 비율이 가장 높다. 17조 정도다. 입시제도와 연결시키지 않을 수 없다. 대학 잘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아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가 117만원이다. 이 가족이 5만원 정도에서 다 해결해야 교육이지, '기러기 아빠 노래방 엄마' 이런 세상 만들어서 되겠나. 3~4백만원 버는 사람도 수입의 20분의 1에서 해결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양질의 프로그램과 강사를 통해 교육을 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
이명박 후보
박근혜 후보께 유아-보육에 대해 질문하겠다. 보육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다 동의하는 것 같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가 됐다. 또 양극화가 매우 심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한다. 이를 위해선 교육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가난하든 부자든, 보육을 시키고 유아교육을 시키고 대학졸업할 때까지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영아들 1년에 50만원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박근혜 후보
50만원 정도 혜택으론 안 된다는 질문인가. 이 정도는 꼭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3~5세 아이들을 유치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두 살 터울로 두 아이를 유치원 등에 보내면 한 가정에서 40만원 이상을 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아기를 마음 놓고 낳으라고 할 수 있나.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 여성 경제활동 촉진하기 위해서 보육비 만큼은 국가가 전담을 해야 한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전 영아들을 정부가 보육비는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5세 영아 국가가 맡아서 하면 1조 3천억 정도 예산이 더 든다. 이것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감세로 인해...(시간 초과)
▪원희룡 후보 주도 (12분) :
대부분 뚜렷한 정책을 별로 제시 안 했다. 가장 뚜렷한 홍준표 후보께 묻겠다. 출마선언 당시도 그렇고 3일 전 교육정책 발표하면서 본고사 부활을 주장했다. 사교육 부담을 고민한 정책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본고사 부활은 정말 아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는 복고풍 정책이다. 외국으로 19만명 학생이 나가 있다. 한국에 문제풀이 반복학습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이다.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데 이것은 국내용이다. 개인의 능력을 키워줄 대학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지금 모든 학부모가 여건만 되면 뛰어들 태세다. 과거 본고사 폐해로 폐지됐는데 이를 왜 부활하려는가.
홍준표 후보
지금 원희룡 후보가 질문한 것은 본고사 부활이 아니고 대학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지금 입시는 수능 한 번 보고 하는 것이다. 수능도 자기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잇다. SAT도 여섯 번을 본다. 50% 정도가 반영된다. 나머지는 대학자율이다. 우리나라 수능도 4~50%만 반영하고, 그것도 두 세번 시험 보고, 나머지는 에세이(논술)로 대체하든 사회봉사로 하든, 클럽활동 업적으로 하든, 리더십을 키워주는 장래를 보고 하든, 대학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다.
원희룡 후보
대학자율이란 말 속에는 본고사 부활해도 괜찮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 같다. 문제풀이식 본고사는 피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홍 후보가 출마선언 당시 본고사 부활 주장한 것은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문제풀이 시험에는 제가 한 공부 한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국제 무대의 인재 겪으면서 느낀 것은 제가 정말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목숨 걸고 한 공부가 국제 경쟁력, 우리 사회 기여하는데 얼마나 연결되는지, 정말 고쳐야 한다. 행정수도를 공주-연기로 이전하는 것 취소하고 서울대를 옮기겠다고 했다. 서울대 고-연대 수도권대 등 서열화 돼 있는데 이를 깨야하고, 사회 진출의 일차선이 아니라 12차선 등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서울대 학부를 폐지하는 근본적 해결책 세워야지, 옮긴다고 뭐가 달라지나.
홍준표 후보
원 후보가 말하는 것은 고교평준화에 이어 대학도 평준화 하자는 것이다. 일류대학은 전 세계에 다 있다. 아이비 리그 있고, 영국 옥스퍼드 캠브리지대가 있다. 우리와의 차이점은 그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높은 자리 있으면서 군대 안 가고 세금 떼먹고 한다는 것이다. 고교 평준화 돼 학력저하로 발전동력을 잃어가는데 대학까지 평준화하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공약을 별 계획 없이 했다. 그런데 그 공약이 통했다. 충청도민의 의견을 얻어 당선됐다. 그 후 위헌판결이 났다. 나는 당시에도 반대하면서 서울대 이전하겠다. R&D 센터를 유치하겠다고 했었다. 왜 지방에 수도를 이전하나. 충청도는 그렇게 발전하는 것이 맞다는 뜻에서 한 것이다.
원희룡 후보
홍 후보께서 대학 평준화라고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를 비판한 것이다. 미국의 모든 주립, 사립대, 유럽의 일류대학 학부 개방하면서 국제적으로 가고 있다. 학생을 다양하게 선발하고 학생 교수간 연구개발 경쟁을 해 일류대학으로 간 것이다.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폐쇄적 고시제도가 문제다. 지방대학은 지금 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에 졸업해도 수준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 지방대 졸업생은 이중삼중의 좌절을 하고 있다. 이런 문제 풀기 위해 첫 질문은 국가 공무원 선발제도에서 고시제도 폐지해야 한다는데 대한 의견과 두번째는 지역할당제 강화하는 정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번째는 지방대 학생 진로 마련해 줄 방법을 말해달라.
박근혜 후보
지방대 학생이 활발히 진출하기 위해선 지방대가 겪는 위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생 유치도 어려움을 겪고, 졸업해도 취업난에 고통 겪고 있다. 지방대학이 특성화를 해 경쟁력을 갖도록 할 필요 있다. 졸업하자마자 산업 등에 맞춤형으로 수요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일도 필요하다. 그 지역에 잇는 산업체와 연계해서 지역에 반도체 공장이 있으면 그 분야에 관련 학과를 만들어 하고, 위탁교육 등을 한다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에 많은 규제가 있어 여러 프로그램을 도입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대폭 완화할 필요 있다. 각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다.
▪홍준표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 보육을 말할 자격 없다' '장애인은 낙태를 해도 된다'고 했다. 진심과 다르죠?
이명박 후보
질문 잘 했다. 해명할 기회 줬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런 어리석은 얘기를 하겠나. 정치적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홍준표 후보
모자보건법 보면, 조항이 잘못됐다. 장애인 여부 불문하고 부모가 장애인이면 낙태할 수 있게 돼 있다.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 법 고칠 것인가.
이명박 후보
낙태는 원칙적으로 저는 반대다. 한 생명은 어떤 현상이든 매우 귀하고 어쩌면 한 생명은 우주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다. 모자보호법 14조 1항이 개정돼 좀 더 생명이 보호받는 조항으로 변경됐으면 한다.
홍준표 후보
주거복지 문제와 관련, 지난 번 신혼부부 아파트 한 채씩 줄 수 있다고 했다. 1년에 몇 명 탄생하는지 이제는 파악했나.
이명박 후보
숫자를 묻나? 2만세대 정도로 본다.
홍준표 후보
2만이라니, 25만 6천쌍이다. 재혼 빼고, 순수하게 처녀 총각 만난, 신혼부부가 이 정도다. 여기에 집을 주려면, 동탄 신도시를 지어도 안 된다.
이명박 후보
좋은 질문 했다. 2만세대라고 한 것은 월 2만 세대를 말한 것이다. 1년에는 20만에서 25만세대가 생기는데, 25만세대가 결혼한다고 해서 다 공급하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세대는 3~5만세대 정도 된다. 이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데, 저도 아이 낳기 전에 이사를 6개월 마다 다녔지만, 주거가 확보 안 되면 누가 아이를 낳겠나. 복지 측면에서 실비로 주자는 것이다.
홍준표 후보
지금 집을 사려면 부모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통상 신혼부부가 집을 가지려면 10년 정도 노력해야 한다. 복지차원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면, 1년에 우리가 짓는 주택이 46만세대인데, 거기서 임대 10만세대 빼고 주공 2만여 세대 빼고, 20여만 세대를 신혼부부에게만 주면 다른 영세민, 구혼되는 사람들, 결혼한 지 7~8년 된 사람들은 어디서 집을 사나. 제가 말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처럼 무대뽀 공약같다는 것이다. 전부 따져 몇 세대를 짓고, 신혼부부 몇 세대 탄생하고 이런 계획을 짠 것이 아니고...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후보
지금 우리 홍준표 후보 말한 것이 얼핏 들으면 근사하다. 근데 이 주택정책, 경제정책은 말로 막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정책은 저도 서울시장 하면서 임대주택 서민주택 지어보고 기업하면서도 지어봤지만, 부동산 가격 오른 것은 10년 정권동안 공급 물량을 억제했다. 너무 평수가 큰 아파트가 수지가 맞기 때문에 그쪽 공급을 많이 했다. 앞으로 새로운 정권 들어오면 좋은 주택 지어 큰 집 가는 것은 시장경제에 맡기고 서민 들어가는 주택 수량을 훨씬 늘려야 한다. 그래야 주택 물량이 줄어드는 것이지, 실패한 숫자를 갖고 그걸로 어떻게 하냐고 한다. 할 수 없는 사람은 못 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지역별로 편차 두고 골고루 해야 한다. 이런 실질적 정책을 갖고 있다.
홍준표 후보
수치를 전부 맞춰 보니 무대뽀 공약 같은데 이 후보는 청계천도 해 냈으니 나중에 실천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겠다. 정수장학회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의혹에서 해방되고 손 털 의향이 없나.
박근혜 후보
지금 홍준표 후보가 저한테 질문한 내용은 오늘 우리가 정책토론회 하고 있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답을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질문을 어떤 상황에 하는지도 국민들께 평가를 받으신다는 점 유념했으면 좋겠다.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 답을 드리면 이것은 이미 개인재산이 아니다. 사회에 환원이 됐기 때문에 국가재산이란 것을 확실하게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홍준표 후보
정수장학회가 장학사업을 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 삼성에서 돈 냈고 현대차 돈 냈고 한화도 곧 돈 낼 것이다. 그 돈이 서민을 위한 장학사업에 들어가야 한다. 사학법을 재개정을 주장했는데 현재 사학법 문제가 어디에 있나.
박근혜 후보
사학법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홍 후보도 지난 2005년 12월로 기억하는데 사학법의 문제점 말했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 때 뭐라고 했냐면 투명한 사학운영이 문제라면 개방형 이사 들일 게 아니라 개방형 감사 들여 운영이 투명하게 되도록 감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시간초과)
▪고진화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질문하겠다. 현재 우리사회가 중산층 몰락, 빈곤층 증대, 양극화 현상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회 전체가 파산날 지경이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상생복지밖에 없다고 보는데, 나라는 부잔데 국민은 가난하면 행복하겠나. 복지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기업 서민도 살릴 정책이 나와야 한다. IMF 2005년 보고서를 보면, 복지지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2007년 세입예산이 3.3% 감소됐고 채무는 3백조다. 이자만 13조다. 예산절감으로 복지사회 구현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20조 만들지 구체적 말씀을 하셔야 공약의 진실성 전달될 것이다.
이명박 후보
복지예산은 국방 교육보다 더 많아졌다. 양극화 현상에 의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복지를 아무리 잘 하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고진화 후보 지적대로 유럽 나라에 비하면 복지비율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유럽은 오래 전 부터 복지국가로 해 왔고 요즘 문제가 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성장 있어야 분배 있다고 공약하고 당선됐고 독일 메르켈 총리도 복지정책을 대폭 수정했다. 우리는 아직 최소한 유지해야 할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당분간 복지예산을 줄일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금 3~4% 성장으로는 안 된다. 7% 성장을 해야 한다.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장 때 5조 부채를 3조 갚았다. 중앙예산 낭비적 요소 효과적으로 쓰면 연 20조 절감은 쉽게 할 수 있다.
고진화 후보
예산구조를 너무 잘 아시는 이 전 시장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경직성 경비가 52%다. 한나라당에서 복지예산 줄이려고 하다가 장애인, 또 많은 단체의 비판 있었다. 20조는 예산의 10분의 1이다. 어떻게 지출을 줄여 20조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 공약 신뢰하는 국민 거의 없다. 신뢰주기 위해 어떻게 줄일지 말해야 한다. 경부운하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명박 후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기업에서도 그렇게 했고, 서울시장 때도 3조 빚을 갚았다. 복지예산도 두 배 늘렸다. 어디서 나왔겠나. 예산을 절감해서 늘렸던 경험이 있다. KTX를 정부는 6조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18조 들고도 끝내지 못했다. 새만금도 그렇다. 저는 청계천 등 계획된 시기와 예산대로 끝냈다.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 어디서 줄일지 눈에 보인다. 일해본 사람은 할 수 있다. 고 후보 질문은 무리는 아니지만 답변을 이렇게 하겠다.
고진화 후보
그런 것은 공약이 아니라고 본다. 강의하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국정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세계 11위 나라에서 학원비 충당하기 위해 노래방 나가는 엄마가 있다. 기러기 아빠 자살로 이어지는 사회다.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경제선진국 복지후진국 구호가 국민에게 와 닿는다. 영유아 보육대책을 발표했는데 4조5천억원의 예산 소요액이 나왔다. 어떻게 재원 만들거냐 했더니, 자연 증가분 등 말했는데 구체적인 것 없고 정부가 감축하겠다고 하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명박 후보
정책은 우선순위가 있다. 세금을 올려도 부채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살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살림 잘하는 것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가려서 하면 일정한 재정 갖고도 원만히 할 수 있다. 현안 문제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은 고령화 시대다. 두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려야 하는 시대다. 잠재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30년 50년 1백년 후를 국가는 대비해야 한다. 불필요한 것 만드는데 쓰는 돈보다 영유아 보육 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후보 주도 (12분) :
이명박 후보께 질문하겠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고교 평준화 문제에 대해 '평준화의 기본취지는 살리면서 부분적으로 경쟁 도입해야 한다' 평준화 유지 입장인가
이명박 후보
그렇지 않다. 그대로 유지보다 자율에 맡기면 원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 있을 것이란 말이다.
박근혜 후보
창의적 인재가 바로 국가 경쟁력이다. 한 명의 인재가 만명 10만명을 먹여살리는 시대가 됐다. 고교 평준화는 30년간 유지했는데 그 나름대로 국가발전 교육발전에 기여했지만 한계에 이르렀다. 하향평준화 통해 획일적으로 묶어 놓을 것이 아니고 잘하는 사람 잘하게, 뒤처지는 학생 끌어올리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자치다. 어떤 방식을 원하는지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광역시도별로 주민들이 평준화 유지할 지 선택하도록 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가 서울시에서 평준화 유지 폐지를 놓고 투표하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명박 후보
저는 우선 교육 자율화 시켜 다양한 사회에 글로벌 인재 만들자는 취지의 생각은 같이 한다. 투표로 맡긴다는 것은 반대다. 만약 서울이 평준화 하고, 경기 자율화가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옮기면 어떻게 하나. 시도단위로 하는 것은 반대고 중소도시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광역시도를 그렇게 하면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과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박근혜 후보
경기 전북 경남 등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정하라 할 때 그 시도에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의논을 해서 가장 주민들의 원하는 방법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
16개 시도 광역단위의 투표가 아니라 시구 단위로 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후보
지금껏 중앙에서 쥐고 있었는데 광역시도에 일임하는 것이다. 주민 뜻을 가장 반영하는 방법으로 할 것이다.
이명박 후보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토의해야 할 것 같다.
박근혜 후보
소록도 다녀왔다. 한센인들 뵙고 느낀 것이 사회의 인식과 편견이 더 큰 문제란 생각을 했다. 장애인 등록도 안 된다. 이 분들도 기초연금 드리고 장기요양 보험 혜택 드리는 등의 일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해 어떤 정책 구상이 있는지
홍준표 후보
장애인 정책은 그렇다. 대기업 같은 경우 고용부담제도를 채택해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게 해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장애인 취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만의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이 더 필요하다. 다음 정부에선 장애인 전체에 대해 작업장 만들어 납품할 수 있는 기업구조를 만들어줘 자활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장애인 편견이 문제다. 장애인 정상인이라고 말하는데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다. 환노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으로 일한게 1년 됐다. 장애인이 편견 때문에 겪은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다. 박 후보 말했듯이 장애인 정책을 세우는데 첫쩨 조건이 편견이 없어야 한다. 비하발언 등이 없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원희룡 후보께 묻겠다.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IT 기술 분야 같은 경우 5년이 안돼 그 기술을 쓸 수 없을 정도다. 평생 배워야만 직업을 계속 가질 수 있다. 교육부도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 바꿨고, 선진국에선 교육부 노동부를 통합한다고도 하는데 평생교육 비전은 무엇인가
원희룡 후보
평균수명이 길어져서 90~100세까지 살 것 같다. 50대에 다시 학습해 그 이후 사회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지금 중고교 교육에만 쏟아져 있는 초점을 대학의 진정한 경쟁, 이후 사회활동하면서 재교육, 인생의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을 옮길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부 과학기술성을 합쳤다. 저도 동의한다. 고교까지 입시에 집중된 교육부를 과학기술부와 통폐합해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통합 국립대는 중고교 학생에겐 영재 교육의 요람이 되고 대학생에겐 글로벌 경쟁력 키우는 장이 되고 지역별 직업 교육의 센터가 될 수 있다. 국립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세워야 한다.
박근혜 후보
고진화 후보께 묻겠다. 사교육비 부담 줄이기 위해 최저생계비 20분의 1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간초과)
후보자 추가 지정토론
▪원희룡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께 질문하겠다. 한 명의 천재가 몇 만명 먹여살리는 시대라고 한다. 문제는 한 명의 천재라는 결과만 보고 있지 어떻게 길러지는지는 도외시하고 있다. 본고사 1등이 천재가 아니다. 우수한 핵심인력이 30만명의 핵심인력이 있어야 한다. 지금 입시제도에 집어넣으면 빌 게이츠도 노래방 가고 다른 길로 탈선할 것이다. 지방에서도 천재가 될 수 있고, 점수풀이는 실패해도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국공립대학은 지역할당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법시험 비롯한 고시 폐지해 창의적 인재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후보
지역할당제 문제를 질문했다. 지방에도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생각이다. 각 지역에도 어느 정도 할당을 받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연다면, 여성들도 할당제가 시작돼 정치계 등 사회진출하는데 큰 혜택을 본 예가 있다. 그렇게 문을 열어 줌으로써 더 많은 학생 들어올 문을 터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고시 폐지는 좀 더 깊이 검토해 보겠다.
원희룡 후보
홍준표 후보께 묻겠다. 복지정책 58개 발표했더라.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를 떠나 편견 없이 함께 사는 통합형으로 가는게 필요하다. 장애인 전용학교, 전용 반값 아파트 등 장애인을 모아 놓은 정책이 많다.
홍준표 후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혜적 복지를 하는 것이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냐는 뜻으로 들었다. 우리는 시혜적 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생산적 복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혜적 복지가 넘쳐야 생산적 복지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시혜적 복지도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시혜적 복지를 해야 한다.
▪홍준표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 (앞서 답변하지 못했던 부분 답변)
비리사학들이 있다. 전 사학의 1.2%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학법 개정을 하지 않고 본래 사학법만 갖고도 원칙만 철저히 세워 한다면 척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런데 현 정부는 비리사학을 척결한다는 핑계로 모든 사학을 범죄인 취급하고 억압하고 사적영역까지 간섭하려 하는게 문제다. 사적영역까지 통제하고 간섭하면...(시간초과)
홍준표 후보
박근혜 후보는 평준화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자고 했다. 만약 부산이 비평준화라고 하자. 대전이 평준화라면 대전에서 부산으로 이사가면 이게 교육체계의 혼란이 오지 않나.
박근혜 후보
누가 그렇게 이사를 자주 다니나.(웃음) 그건 좀 특수한 예일테고 이보다 복잡한 예가 얼마나 많은데, 평준화 아니라도 시도 옮기면서 달라지는 것 있을 것이다. 그 지역 주민이 선택한 체제 따르는게 맞지 않나.
홍준표 후보
평준화 지역에서 과거 서울의 경기고 같은 비평준화 지역의 명문고를 들어가겠다고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
박근혜 후보
그런 점은 마이너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보완하면 되지 큰 틀이 그것 때문에 없어져선 안 된다. 고교 평준화는 하향 평준화에 공교육 정상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하는 억울함이 더 크다고 본다.
홍준표 후보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이 후보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교육 때문이다.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이다. 진짜 서민들에게 중요한 건 교육복지다. 돈 30만원 가구마다 준다고 복지혜택 가는 것이 아니다. 신혼부부 집 한 채 이런 무대뽀 공약보다 서민들한테 집을 줄 수 있는 주거복지를 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
모처럼 좋은 질문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교육의 기회가 없었으면 오늘의 제가 없었다고...(시간초과)
▪고진화 후보 주도 (5분) :
박근혜 후보께 묻겠다. 대처리즘 들고 나와 깜짝 놀랐다. 영국에서 대처리즘이 복지 과잉되니까 그 영국병 고치겠다고 유행되다가 노동당에 정권 잃은지 10년이 넘었다. 이런 대처리즘으로 21세기에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5세 유아 보육 국가지원하겠다고 했다. 유치원 1인당 교육비가 10만원(국공립), 연간 1조원 들어간다. 이런 돈 많이 드는 계획 발표했는데 예산확보 어떻게 할 것인지
박근혜 후보
감세를 주장하면서 복지를 어떻게 하겠냐는 것인데, 어떤 정책을 내도 재원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을 하고 확실히 해낼 수 있을 때만 발표했다. 제가 발표한 복지 교육 등 모든 부분 합하면 거의 8조 정도 된다. 교육에서 1조 정도 되니까 9조 정도가 된다. 9조는 큰 정부가 돼 너무 예산이 방만해 그걸 알뜰히 살면 9조 정도를 줄일 수 있다. 7% 경제가 성장되면 1% 당 세수가 2조 정도 는다. 총 4조가 늘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은 감당할 수 있다.
고진화 후보
제가 국무회의 주재하는 가운데서 토론을 하는데 마이크가 성능이 안 좋아 말이 들리질 않는다. 2005년 영어 사교육비 15조다. 이러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영어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탄식했는데, 영어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어 예산 묻겠다. 2005년 기준 원어민 교사 1천5백여명...(시간초과)
▪박근혜 후보 주도 (5분) :
고진화 후보께 묻겠다. 사교육비 상한제 실시하자고 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 20분의 1인 5만원 수준에서 사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했다.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으로 사교육비 줄이는데 근본적 치유책 되지 않는다. 공교육 정상화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진화 후보
저의 교육구상 발표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다. 우선 입시제도 폐지를 말했다. 다들 동의하는 것 같다. 현재 교육 시스템으론 경쟁력 있는 아이들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어르신들 왕성하게 활동해야 한다. 어른들한테 기회를 주는 일과 삶과 배움이 일치하는 평생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사교육비 상한제 말했는데, 제가 세바(SEBA) 프로젝트를 발표해 정치권의 큰 반향이 있었다.
박근혜 후보
이명박 후보께 묻겠다. 이 후보는 서울시장 계실 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 따른 법정 전입금을 주지 않다가 법원의 결정 후 예산을 내준 사실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 강조하는 이 후보가 법정 전입금을 주지 않아 교육재정에 어려움 겪게 하고 시교육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점은 믿기 어렵다. 교육예산 올려줘도 부족한 판에 교부금마저 제 때 주지 않아 어려움 겪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명박
서울시와 현 정부간 정책마찰이 많았다. 서울시가 평준화 벗어나 자립형 사립고 등을 만들어 달라고 햇는데 정부가 반대를 했다. 제가 중등학교 등록금에 해당하는 지원을 요청했을 때 교육감과 (미리)얘기를 했다. 교육부와 싸울 일 있으니 양해를 후에 한 전략적 투쟁이었다. 사실 교육예산은 늘렸다.
▪이명박 후보 주도 (5분) :
토론 하다가 보니까 박근혜 후보와 마음이 통하는게 있다. 고진화 질문 제가 질문 준비했는데 박 대표가 했다. 단답으로 묻겠다. 16개 시도 평준화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주민투표로 결정이 되면 결정된 것을 획일적으로 가야 하나. 저는 조화를 이뤄 가는게 맞다고 보는데
박근혜 후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는 평준화에서 벗어난 제도 아닌가. 평준화가 폐지는 안 됐지만 선택의 다양성 위해 특목고 등은 확대해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데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그대로 하면서 평준화 여부를 주민에게 물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이기 때문에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교육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현재 교육의 문제는 학생과 부모는 바쁘게 움직이는데 선생과 학교는 경쟁이 없다. 공교육을 살린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을 줘 학교가 경쟁을 하고 성적과 관련된 정보 공개해 경쟁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지원을 해 낙후된 학교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학교와 교사도 경쟁하게 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교육비 없애자는 것을 어디서 출발하나. 공교육 정상화인데, 이는 경쟁을 붙이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후보
평준화 폐지도...(시간초과)
마무리 발언
▪고진화 후보 발언 (1분) : 오늘 잘 보셨나. 복습 하는 것도 좋은 교육이다. 지난 토론회는 한마디로 747이 열차페리와 충돌해 대운하에 빠졌다. 오늘은 일과 삶과 배움이 함께 하는 체제를 국가가 짜야 한다. 일하는 복지, 선심성 복지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성장 친화적 복지국가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이제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 나가자.
▪박근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 이 순간에도 자녀 학원비 걱정하는 부모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 많이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닌 실천이다. 저는 정치하면서 말과 행동 다른 것이 없었다. 선진한국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겠다.
▪이명박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통해 한나라당이 정책정당으로 간다는데 희망을 가질 줄로 안다. 정권교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듯 하다. 2002년 선거 때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에서 즉석에서 7% 성장하겠다고 했다.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다. 지난 10년 말로 하는 정치 봤지 않나. 실천하겠다.
▪원희룡 후보 발언 (1분) : 국민 여러분, 1차 토론 이후 장외에서 서로 질문과 답변, 많은 공방 벌어졌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정책토론은 이 자리에서 끝나고 나가면 끝이 아니라 더 커지고 이어져야 한다. 정책토론은 지루해 보여도 국민의 삶을 살 찌우는 것이다. 최근 어떤 일이 있었나. 정책토론 간데 없고 인신공격성 검증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편싸움으로 진행되고 있다. 후보검증은 장내에서 하고 장외에서는 정책경쟁 화끈하게 하자.
▪홍준표 후보 발언 (1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준표가 초등학교 마치고 시골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왔다. 왜 어렵게 사나. 우리 서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돈을 쏟아붓는 이유가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다. 서민의 소박한 꿈은 내 집 갖기다. 내 집 갖기와 내 자식 잘 되기는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