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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검찰개혁 자업자득. 추석 전 얼개 가능"

"기소-수사권 분리, 과거보다 반대 여론 적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와 관련,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건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기소권.수사권 분리에 대해 문재인 정부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이후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며 검찰 기소-수사 분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제도 자체의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출신 민정수석, 법무차관 인선과 관련해선 "원만하게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실과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판단을 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그게 누구든 간에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고 끊어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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