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일제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향후 폐지를 시사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23일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현재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좀 징벌세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종부세 자체가 너무 징벌세로써 과도한 세금, 세금폭탄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종부세 완화 방침의 배경을 밝혔다.

박 기획관은 "종부세가 재산세와 별도로 또 물리는 것인데 이 가운데서는 사실 전반 이상의 가구가 중산층에 해당되는 이런 가구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세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소수라도 있다면 그 소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란 비판에 대해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종부세는 종국에 가서는 폐지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당장은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이 종부세의 성격이나 이것이 과연 적절한 조세형태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다"고 말해 장차 폐지를 시사했다.

또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선 종부세 완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조세정의 차원에서 징벌적 과세는 곤란한 것"이라며 종부세를 징벌적 과세로 규정했다.

그는 "헌법적 체계와도 배치된다고 해서 헌법소원도 진행되고 있지 않나. 징벌적 과세는 바로잡는 것이 마땅하다"며 "더구나 수입이 없이 평생 갖고 있는 자산이 집 밖에 없어 거기 사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복지 대책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