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고소득층에는 대못 박아도 되나"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해 폐지해야"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중산층, 서민에게는 대못을 박으면 안되고 고소득층에는 대못을 박는 상황은 괜찮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완화가 강부자 내각답게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비판에 대해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과격, 부당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완화가 강부자 내각답게 강남 부유층에만 혜택을 준다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비판에 대해 "강부자 내각이라는 식으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한명이라도 능력에 과하거나 순리와 원칙에 맞지 않는 세금을 내선 안된다"며 "과도한 세금은 어느 지역에 살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부세가 과격, 부당하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종부세가 도입될 때부터 조세원칙에 맞지 않고 세계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봤다"며 "앞으로 재산세로 흡수해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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