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일부 '종부세 완화' 반발, 그러나 '찻잔속 태풍'?
한나라 지도부, 靑 강경 분위기 의식 "반드시 처리해야"
한나라당은 23일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키로 했으면서 비난여론이 신경 쓰인다는 분위기다.
홍준표 "종부세 당론 결정된 것 아냐", 일부 의원들 '개정안' 반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를 사안이어서 오늘 정부측 설명을 듣고 난상토론을 하겠다"며 "아마 그 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총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 세번에 걸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즉각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정책토론을 오늘도 내일도 모자라면 한번 더 해서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당의 의견을 내서 정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1주택을 갖고 있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종부세 완화는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희룡 의원 역시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종부세에서의 시가 현실화가 매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완화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다시 살리는 시장 혼란이 있을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싼 값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 복지 정책이 부실한데, 부자를 위한 정책부터 펴느냐, 이런 정책 위화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이 날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다른 몇 몇 의원들도 9억원 상향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게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이제는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
그러나 당 지도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희태 당 대표는 이 날 오전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훌륭한 말씀을 기탄없이 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우리가 그 피해자를 구하고 공평과세를 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총선에서 내걸고 집권했다. 거기에 따라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한다"고 당정안 확정을 독려했다.박 대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없는 불임정당이라는 수치스런 비아냥도 듣고있다"며 "이제 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부자 감세라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 당시 이 세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이를 고치면 그 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세제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판단해야한다. 납세자에게 분노를 일게하는 정책은 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24일 추가 의총을 갖기로 하는 등 비판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 내용도 정부입법안이 아닌 '입법 예고안'으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여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찻잔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홍준표 "종부세 당론 결정된 것 아냐", 일부 의원들 '개정안' 반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는 참으로 예민하고 서민들의 심리가 어떻게 흐를지 모를 사안이어서 오늘 정부측 설명을 듣고 난상토론을 하겠다"며 "아마 그 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의총이 한번에 그치지 않고 두 세번에 걸쳐 계속 있을 것"이라고 즉각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열린 정책 의총에서도 "정책토론을 오늘도 내일도 모자라면 한번 더 해서라도 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당의 의견을 내서 정부와 다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일각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은 "1주택을 갖고 있고 은퇴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감면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종부세 완화는 지금 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원희룡 의원 역시 이 날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종부세에서의 시가 현실화가 매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종부세 완화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다시 살리는 시장 혼란이 있을지, 무주택 서민들에 대한 싼 값의 주택 공급이나 주택 복지 정책이 부실한데, 부자를 위한 정책부터 펴느냐, 이런 정책 위화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이 날 정책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또다른 몇 몇 의원들도 9억원 상향조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게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이제는 뭔가 보여주어야 할 때"
그러나 당 지도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희태 당 대표는 이 날 오전 정책의총에서 "의원들의 훌륭한 말씀을 기탄없이 하는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정권에서 엄청난 세금폭탄을 투하했다. 우리가 그 피해자를 구하고 공평과세를 하겠다고 지난 대선에서 총선에서 내걸고 집권했다. 거기에 따라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한다"고 당정안 확정을 독려했다.박 대표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할 수 없는 불임정당이라는 수치스런 비아냥도 듣고있다"며 "이제 하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부자 감세라는 공격을 많이 받는다. 당시 이 세제는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계층을 겨냥한 것이라, 이를 고치면 그 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세제가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로 판단해야한다. 납세자에게 분노를 일게하는 정책은 펴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24일 추가 의총을 갖기로 하는 등 비판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이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종부세 개정안 내용도 정부입법안이 아닌 '입법 예고안'으로 한단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종부세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여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은 '찻잔속 태풍'에 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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