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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李대통령, 임기내 종부세 폐지할 것"

"종부세 완화, 부동산 시장에 영향 못 미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종부세를 폐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또 "현재로서의 판단으로는 제가 얼마나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종부세는 재산세와 통합해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자신의 임기내 종부세를 폐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 등의 종부세 완화 질타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과격하고 부당한 세금"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우리나라 납세자의 담세력을 기초로해서 (종부세를 개정)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종부세를 처음 제정할 때도 두 가지가 '사실'과는 차이가 있었다. 첫째, 과세표준을 시가로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시가로 과세한 것이 문제고, 두번째는 종부세 실효세율이 1%로 하는 것이 과세가 낮다고 하는데 우리가 OECD에서 재산과세가 가장 높은 나라다. 주택에 대해 3%까지 과세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바꾸든 어쨌든 최고세율은 우리나라 주택가격 비율을 종합적으로 봐서 (실효세율을 주택의) 1% 이상 가져가서는 과하다는 생각"이라고 종부세 완화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 완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제효과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자기의 담세능력에 합당하게 원칙과 순리에 따라 납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경향"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의원은 강 장관 답변에 "나는 올해 안에 종부세를 개정하는데 반대한다"며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했는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나?"라고 힐난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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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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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야 많이 벌어놓야 지
    외환달러 날려먹은것에 대해 국고환수해야 하지...
    ...... 처벌은 받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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