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당' 김중수 총재, 또다시 금리동결
핫머니에게 통화주도권 빼앗겨, 국민만 '인플레 희생양'
인플레 압력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나, 금리 인상시 핫머니가 더 몰려들면서 원화 강세가 빨라져 수출이 타격을 받는 데다가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거품 파열이 가속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평소 '선제적 대응'을 호언해온 김중수 총재가 핫머니 등에게 통화정책 주도권을 빼앗기면서 한국경제의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불길한 상황 전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찔끔 올린 한은은 석달 연속 금리를 동결하게 됐다.
김중수 총재는 지난 8월 기준금리 동결 이후 물가 안정과 금리 정상화 기조를 여러 번 거론해 시장에서는 금리인상을 예상했으나 그후 번번이 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에서 "앞으로는 김 총재 말을 믿지 말자"는 불신이 공개리에 터져나왔다.
이번에도 시장에서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물지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라며 "주요 국가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소지가 다소 있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상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김중수 총재가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상대로 김 총재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처럼 김 총재가 계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인플레 압력은 더욱 거세져 경제 불안정성은 더욱 심화·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보다 3.6% 급등하며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고 이중 신선식품 물가는 45.5% 폭등한 상태다. 여기에다가 최근 핫머니들이 몰려들면서 국제원유·곡물값 등이 급등하고 있어 연말 물가도 크게 불안한 상황이다.
한은이 금리를 동결해 원화 강세를 막는 대신 인플레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이중으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원화 강세를 막으면 수입물가가 인하되지 못하는 데다가 인플레는 심해져, 국민들의 등허리만 휘게 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서민 프랜들리'를 외치나, 정책의 본질은 여전히 '대기업 프랜들리'임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풍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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