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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물가 눌러봤자 몇달이나 누르겠나"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면 정책수단 동원할 수 없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정부의 물가 찍어누르기에 대해 "뭐 눌러봤자 몇 달 누르겠냐"고 힐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한 뒤, "국제인플레가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기조가 될 수 있으면 덜 올라가도록 이렇게 크게 누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잔잔한 거 손을 대면 효과는 없고 힘은 들고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등이 '불가항력론'을 펴는 데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책대응 실패로 인한 또 인플레도 상당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통화팽창을 많이 시키고 또 재정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나 다른 축산수산물, 이런 경우는 공급예측이 실패됐던 측면도 제법 있고, 또 전월세 값은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했던 면이 있고 그렇다"며 정부 정책실패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이건 증거가 몇 가지 있다. 대략 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돼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차츰차츰 받고 특히 이제 중국 인플레하고 위안화 절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또 우리 경우는 지금 계속 통화증발 지표 나왔던 걸 또 저금리 정책하는 걸 그대로 지속하니까 아마 상반기에 더 확실히 나타날 것 같고, 또 서비스요금 올라가고 또 임금 올라가는 압박이 상반기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저효과는 좀 있을 건데 계속 물가 상승압박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건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물가 상승이 심하게 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우리는 지금 재정이나 금융정책 수단은 거의 소진을 한 상황이잖나"라며 즉각적 거시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거시 물가 안정 정책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인상 문제, 환율평가절상 문제, 그 다음에 재정집행 조기 집행하는 걸 철회하는 문제,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며, 특히 "재정 중에서도 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 그냥 써야 되지만 사회간접자본 같은 건 좀 뒤로 해도 되잖나"라며 계속 속도전을 펴고 있는 4대강사업 등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화 등을 우려해 금리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보통 4, 5% 성장하겠다고 그러잖나. 그런데 기준금리는 3% 미만으로 계속 묶어두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를 자초하겠다는 뜻하고 똑같다"며 "지금 뭐 서민들이 금리인상하면 고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만 물론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절약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고통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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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8 0
    피리부는 사나이

    기준금리올라가면 우리나라 건설기업들 다 자빠지니까 함부로 못올리는것 같다. mb가 서민들 걱정해주는 척만 하지 실지 걱정하것나 ㅋㅋㅋ

  • 6 1
    쥐시끼 척살

    한구야 거시정책 수정으로 문제가 해결 되겠냐? 거시정책 수정하면 더블 딥이나 버블 붕괴가 바로 올거잖냐? 그러면 서민은 더 죽는다.....거시정책 수정 이전에 소득정책 부터 먼저해야할거다.....너같은 자들이 소득정책은 알아도 모르는 척할거지...재벌로 가는 자원배분ㅇ를 서민들에게로 소득분배를 해야하지 않겠니?

  • 1 0
    옮긴이

    유가가 오르면 정부가 좋아할까 싫어할까. 답은 적당히 오르면 좋아하지만 너무 오르면 싫어한다라는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소비재가격 폭등유도"다. 이를통해서 고용정지,부동산가격하락방지를 달성하겠다는것이다. 부가적으로 얻을수있는것은 부가가치세증세를 통한 재정적자수입의 만회다. 부자감세로 구멍난 세수를 만회할수 있는것이다.- 다른 이의 글을 옮김-

  • 6 0
    엠비별루,,

    스태그플레이션 :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 즉 경제성장율은 낮아져도 물가 상승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보다 더 안 좋은거죠... 엎친데 덮친격~~

  • 0 3
    111

    아저씨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 라니까........
    누르ㅜ고 잇다보니 좀 감각이 없나본데
    -
    --
    이제 하나만 추가하면 되는데 및
    전쟁이나거 미제가 디폴트선언 ? 덜로 가?에서 제외
    -석유고갈 되는 시점
    -
    스태그는 물가가 반대로 내려가는것을 말한다
    경제용어 하나를 제대로 모르니

  • 19 0
    한심하네

    이한구가 난리치는걸보니 박근혜씨가 지난번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 언급했다는 기사가 생각나는군요... 차기 대선에서 당선되어도 이명박이가 벌여놓은 뒤치닥거리나 하면서 아무리 잘하려고해도 욕을 먹을수 밖에 없는 뻔한 운명에 다소 걱정되는 모양입니다...

  • 12 1
    아닥그네나팔수황구씨

    열쉬미 잘하는데
    기왕이면
    아닥그네 탈당하라그래
    머하러 쥐쉑끼냄새묻게
    아직도 쥐쉑끼랑 딴날쥐떼근처에서 알짱거리냐고
    거기서 먹을게 머있다고
    우리가남이가영남어리석은 궁민들도
    이제 깨어있는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딴날쥐떼맹종에서 벗어나도록
    진짜 건전보수당하나멩글어바
    아마 폭발적지지 받지않겄어
    물론 나는 진보쪽이라 그쪽관 무관하지만

  • 14 0
    간단

    연탄시절로 돌아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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