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물가 눌러봤자 몇달이나 누르겠나"
"스태그플레이션 들어가면 정책수단 동원할 수 없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9일 정부의 물가 찍어누르기에 대해 "뭐 눌러봤자 몇 달 누르겠냐"고 힐난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한 뒤, "국제인플레가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기조가 될 수 있으면 덜 올라가도록 이렇게 크게 누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잔잔한 거 손을 대면 효과는 없고 힘은 들고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등이 '불가항력론'을 펴는 데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책대응 실패로 인한 또 인플레도 상당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통화팽창을 많이 시키고 또 재정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나 다른 축산수산물, 이런 경우는 공급예측이 실패됐던 측면도 제법 있고, 또 전월세 값은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했던 면이 있고 그렇다"며 정부 정책실패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이건 증거가 몇 가지 있다. 대략 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돼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차츰차츰 받고 특히 이제 중국 인플레하고 위안화 절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또 우리 경우는 지금 계속 통화증발 지표 나왔던 걸 또 저금리 정책하는 걸 그대로 지속하니까 아마 상반기에 더 확실히 나타날 것 같고, 또 서비스요금 올라가고 또 임금 올라가는 압박이 상반기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저효과는 좀 있을 건데 계속 물가 상승압박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건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물가 상승이 심하게 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우리는 지금 재정이나 금융정책 수단은 거의 소진을 한 상황이잖나"라며 즉각적 거시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거시 물가 안정 정책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인상 문제, 환율평가절상 문제, 그 다음에 재정집행 조기 집행하는 걸 철회하는 문제,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며, 특히 "재정 중에서도 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 그냥 써야 되지만 사회간접자본 같은 건 좀 뒤로 해도 되잖나"라며 계속 속도전을 펴고 있는 4대강사업 등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화 등을 우려해 금리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보통 4, 5% 성장하겠다고 그러잖나. 그런데 기준금리는 3% 미만으로 계속 묶어두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를 자초하겠다는 뜻하고 똑같다"며 "지금 뭐 서민들이 금리인상하면 고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만 물론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절약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고통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반문한 뒤, "국제인플레가 되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기조가 될 수 있으면 덜 올라가도록 이렇게 크게 누르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잔잔한 거 손을 대면 효과는 없고 힘은 들고 그렇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 등이 '불가항력론'을 펴는 데 대해서도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다. 많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책대응 실패로 인한 또 인플레도 상당히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경제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도 통화팽창을 많이 시키고 또 재정확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신선식품이나 다른 축산수산물, 이런 경우는 공급예측이 실패됐던 측면도 제법 있고, 또 전월세 값은 임대주택 공급을 게을리 했던 면이 있고 그렇다"며 정부 정책실패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상반기에 더 오를 것"이라며 "이건 증거가 몇 가지 있다. 대략 보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도 오르게 돼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인플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차츰차츰 받고 특히 이제 중국 인플레하고 위안화 절상이 영향을 크게 미칠 거다. 또 우리 경우는 지금 계속 통화증발 지표 나왔던 걸 또 저금리 정책하는 걸 그대로 지속하니까 아마 상반기에 더 확실히 나타날 것 같고, 또 서비스요금 올라가고 또 임금 올라가는 압박이 상반기 내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도 "하반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 기저효과는 좀 있을 건데 계속 물가 상승압박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할 것"이라며 "이건 상당히 구조적"이라며 하반기에도 물가상승 압력이 거셀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물가 상승이 심하게 되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들어간다"며 "그렇게 되면 정말로 정책수단을 동원할 수가 없게 된다. 이미 우리는 지금 재정이나 금융정책 수단은 거의 소진을 한 상황이잖나"라며 즉각적 거시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빨리 거시 물가 안정 정책을 동원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금리인상 문제, 환율평가절상 문제, 그 다음에 재정집행 조기 집행하는 걸 철회하는 문제, 이걸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며, 특히 "재정 중에서도 꼭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건 그냥 써야 되지만 사회간접자본 같은 건 좀 뒤로 해도 되잖나"라며 계속 속도전을 펴고 있는 4대강사업 등에 비판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는 가계대출 부실화 등을 우려해 금리인상에 미온적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 보통 4, 5% 성장하겠다고 그러잖나. 그런데 기준금리는 3% 미만으로 계속 묶어두겠다고 그러면 그러면 인플레를 자초하겠다는 뜻하고 똑같다"며 "지금 뭐 서민들이 금리인상하면 고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만 물론 빚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받겠죠. 그러나 절약하고 있던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서 고통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덜하다. 기준금리 인상 안 해도 시중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