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들이 보유중인 대기업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 대기업들이 'MB정권의 색깔'까지 의심하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곽승준 "국민연금이 이건희보다 삼성전자 지분 많은데 왜"
'MB 최측근'인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2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및 지배구조 선진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며 공적 연기금 등의 의결권 행사 당위성을 주장했다.
곽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말 324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은 그 가운데 17%인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기업에 대해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적립액은 오는 2043년에는 2천50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신한금융의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은 2대 주주임에도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며 "`1주 1권리 행사'라는 원칙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최대기업인 삼성전자로 화살을 돌려 "수년 전부터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가 예견됐는데도 기존 휴대전화 시장에 안주해 결국 `아이폰 쇼크'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하며 "국민연금은 지분(5.0%)이 삼성생명(7.45%)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이건희 회장(3.38%)보다도 많은데, 기존 아이템에 안주하려는 경영진에 대한 경제와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 매우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스코, KT 등 오너십이 부족한 대기업도 방만한 사업 확장 등으로 주주 가치가 침해되고 국민경제에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 주요 대기업은 기존 아이템의 효율화와 재무구조 안정에는 성공하고 있지만 쌓아놓은 내부 유보금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들을 싸잡아 질타한 뒤, “누군가 우리 경제 내부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 경제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구현을 위한 성실납세와 동반성장 등에 있어 정부의 요구가 있어야 마지 못해 움직인다”며 정부 정책에 미온적인 재계를 비난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의 공적 기능 회복을 위해서도 공적 연기금이 주어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기업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이라면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노블리스오블리제, 기업의 역할 등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충실히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며 재계와의 전면전 불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곽 위원장은 이미 이같은 공적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방안을 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이날 발언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재계 "MB,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곽 위원장이 대기업 실명들까지 거론하며 재계를 질타하면서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재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정부 발언에 대해선 불만이 있더라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게 재계 관행이나, 이번 발언은 재계의 근간인 소유문제를 밑둥채 흔들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재계는 "연금 사회주의를 하자는 거냐"며 MB정부의 '색깔'까지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 측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경총의 황인철 본부장도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에 다름 아닌 것"이라며 "시장경제 시스템 아래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국민연금의 반을 기업이 냈는데 기업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왜 4.27 재보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정부가 이런 방침을 밝히는지 의문"이라며 재보선용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등, MB정부와 재계 갈등은 MB집권후 최대 극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날의 칼이로세.. 쥐꼬리만한 지분으로 대그룹을 지배하는 재벌오너 입장에선 국민연금이 거대 외국자본에 대한 백기사역할을 하지 않나? 경영권유지 수단.. 그런 재벌이 뭐라하는 것도 웃기고.. 같은 권리를 가진 주식인데 국민연금은 그냥 조용히 있어라 하는것도 웃기고.. 조용히 있으라면 주식투자에 대한 위험이라도 대기업이 상쇄시켜주던가..
국민연금은 사용자가 반 노동자가 반을 부담한다. 국민연금이 투자한 대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투자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 노동자가 부담한 몫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의 절반을 부담하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방안...양대노총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임시이사회 촉구하고 안건 상정해라. 대표이사 해임안을 내든, 뭐를 내든.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맨날 분란만 일으키고 정말 지겹다. 이것도 해외토픽 엽기뉴스 깜이다. 이래 갖구 외국 투자자본 다 철수 하겠다. 누가 사회주의 국가에 투자하냐. 더구나 주인이 이명박인데..
엠비정권이 지금까지 하던 짓과 정반대의 짓거리를 그것도 선거하루전날 발표하는 속셈은 뻔한거 아녀? 그왜 뭐라덩가? 일본식발음으루다가 리뿌싸비스..그나저나 좀 나누자는 말만 나오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타령하는 재벌놈들..이것들은 궁민의 힘으루다가 정신차리게 만들어줘야 한다.
연기금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연금 납부자들의 권리를 위임 받던지, 개개 납부자들의 의사를 다 확인 해야지. 아마도 대부분은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보다는 이거니를 밀어 줄 거 같은데. 어차피 우호지분 끼리 싸워봐야 정부의 완패. 듣보잡들 능력 안되니 별 해괴한 논리를 다 들고 협박하네. 니들 기업하고 프랜드래매..??
미친넘. 동계올림픽 핑게대고 전무후무한 단독 특별사면까지 시켜주고 무등태워 다니더니, 뭐 견제가 어쨋다구..?? 견제는 선동열이가 루상에 주자 잡을 때 쓰는 거구. 뭔 럭비공도 아니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정신 없이 나대지 좀 마라. 어후 이런 개차반들을 1년 넘게 더 봐야 하니..
무의결권주식이 아닌 한 1주 1의결권은 주식회사와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런데 그걸 행사하지 말라니? 재계의 주장이 오히려 사회주의적이다. 의결권이 있으면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 다만 현정권은 당췌 믿을 수가 없는 무리들이라 신뢰는 안 간다. 낙수효과가 전혀 발생치 않고 무능한 대통령이 되게 생겼으니 저렇게라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
저 븅.신같은 세키가 먼소리 하는거야? 국민연금이 행사를 할려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지..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거지... 한심스런 세키... 참 말이 안나온다.. 그렇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게 맞는거지... 참 생각도 없고, 뇌도 없고, 한심스런 세키들이 저런 자리에 있으니... 니미 C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