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 보상액, 고작 가구당 800원"?
지경부-한전, '날씨 탓' '국민 탓' 하며 면피에 급급
'9.15 정전대란'으로 국민들은 천문학적 피해를 입었다. 162만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전국 공단들도 대부분 가동중단됐으며 음식점 등 서비스업체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로서는 추정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피해 국민들이 격노하고 있다.
이에 당연히 시민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집단손배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벌써부터 이번 사태를 '날씨 탓'과 '국민 탓'을 하며 면피를 하려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전시 사용량 급증에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이들은 특히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전력 제공을 부득이하게 중지·제한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액은 '전기료의 3배 이내'로 제한해 5시간 정전 가구는 최대 800원의 피해보상 밖에는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전에 앞서 매뉴얼대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여름과 겨울에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강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끝까지 '날씨 탓', '국민 탓'을 하며 면피를 하려는 것은 지경부와 한전 관계자들이 문책 인사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손배소송에서도 이기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정전 소송에서 한전은 거의 패한 적이 없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닷새간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거제지역 주민 72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한전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판단, 한전이 승소했다. 지난 1월 여수산업단지 정전사고의 경우에도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기술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한전의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과 국가에 천문학적 피해를 입혀놓고도 일각에선 '전기료 추가인상'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주판알까지 튕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6일 우리, 유진 등 일부 증권사들은 한전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날 정전사태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높아져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15일 저녁,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켜놓고 어둠과 싸워야 했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이에 당연히 시민과 기업들 사이에서는 집단손배소송 움직임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벌써부터 이번 사태를 '날씨 탓'과 '국민 탓'을 하며 면피를 하려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전시 사용량 급증에 불가항력적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다"는 것.
이들은 특히 한전 전기공급 약관에 전력 제공을 부득이하게 중지·제한이 가능하게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보상액은 '전기료의 3배 이내'로 제한해 5시간 정전 가구는 최대 800원의 피해보상 밖에는 받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전에 앞서 매뉴얼대로 사전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여름과 겨울에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강변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처럼 끝까지 '날씨 탓', '국민 탓'을 하며 면피를 하려는 것은 지경부와 한전 관계자들이 문책 인사를 피하는 동시에, 향후 전개될 손배소송에서도 이기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실제로 과거 정전 소송에서 한전은 거의 패한 적이 없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닷새간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남 거제지역 주민 721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한전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판단, 한전이 승소했다. 지난 1월 여수산업단지 정전사고의 경우에도 정부 합동조사단은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며 기술적 한계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면서 한전의 책임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더 황당한 것은 국민과 국가에 천문학적 피해를 입혀놓고도 일각에선 '전기료 추가인상'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주판알까지 튕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16일 우리, 유진 등 일부 증권사들은 한전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전날 정전사태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높아져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15일 저녁, 많은 국민들은 촛불을 켜놓고 어둠과 싸워야 했다. 정부가 또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오길 원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