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전대란 집단소송 착수
"이번 대란은 불가피한 상황 아닌 인재"
경실련이 16일 사상초유의 정전대란과 관련, 공익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전대란이 인재임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사례를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접수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02-3673-2146).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며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정전대란이 인재임을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어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피해사례를 접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 사례 접수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에서 하면 된다. 문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02-3673-2146).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